최근 교육부가 학교 내 학교폭력위원회를 없애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자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불어 피해 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률상 일정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친구들끼리 가볍게 다투는 등 사소한 일들도 학폭위에서 해결하길 바라는 요구가 늘었다고 해석한 결과라고 한다. (생략)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폭위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더 크게 키우고 소송까지 가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고 불필요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내린 초강수 대책이다. (생략) 겉으로는 화해한 척하고 학생들끼리 어떤 일을 일으킬지 일일이 다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http://free-search.co.kr/archives/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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