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와 다르게 우민화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도서정가제

[청와대 국민청원 -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xM4g3


• 본래 의도


"아 동네 서점 살려보겠습니다 웅앵웅"



• 실제 결과

• 관련 반응


독자 "책값이 비싸져서 소비 위축돼"

저자 "시행 전이나 후나 달라진게 없다."

출판사 "소비의 선순환, 완전 도서정가제 실시돼야"
(완전 도서정가제 : 현행 모든 할인혜택 폐지)

<2014년 출판사 매출 규모 4조 2300억 -> 2016년 3조 9600억>

..?


• 새로 논의되는 도정제 추가 사안


"도서관에도 공공대출권보상제 실시해야"
"공짜로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의 확장을 제한하여 독자들의 도서 구입을 독려"

: 도서관에 빌릴때마다 세금으로 출판사에 돈내게 함. 결국 세금이 많이 쓰이기에 신규 도서관 조성 불가, 도서관 신간 구입 어려움. 현재도 개정된 도정제에 도서관 타격 많이 받고있음.

"중고서점 때문에 출판업계 매출 줄어... 규제해야"

: 도정제로 인해 책값이 비싸져 중고서점이 활성화되자 중고 구입은 저자와 출판사에게 돈이 안된다며 규제를 강화하자함.


• k패치먹어 자비없이 한줌 독서인구 착취


가장 강력한 규제국 프랑스
: 할인 1도 없지만 24개월 지난 도서는 50퍼센트를 할인하든 90퍼센트를 할인하든 노관심, 신간만 ㅇㅇ

방사능국
: 도정제에 이북은 제외시킴, 책이 싼거 중간거 비싼거 3개 가격버전으로 나옴

미국
: 비싼책, 싼책 이원화. 페이퍼백이라고 갱지 제질의 1번 읽을만한 저급 책 2-3달러에 보급

을 거쳐 한국으로 온 k도정제
: 할인 없음, 출판기간이랑 상관 없이 영원히 금지, 사회복지기관 제외 군부대, 도서관, 병원 다 저렴하게 납품하는 제도 폐지, 그와중에 카드사에서 주는 5퍼센트 마일리지 적립만은 가능
이북에도 적용, 전자책도 10퍼센트의 할인만을 하게 해야하며 동일 기준 적용해야

알라딘은 전자책 쿠폰 이벤트를 신고먹음.




출판업계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정책인데 출판업계 힘든건 생각해주고 독자, 작가 힘든 생각은 안해줌.


당장 독자한테 미치는 영향

- 살 수밖에 없는 문제집, 수험서 원가 구입
- 일반책 가격 부담, 도정제로 할인은 안하지만 책 가격은 매년 올리고있음
- 플랫폼 없어지면 사라지고 중고로 팔지도 못하는 전자책 비싼값에 구매
- 도서관 규제시 도서관에서도 책 쉽게 못봄
- 웹툰, 웹소설 100원짜리들도 규제함. 게임-만화 밟던 짬바 어디안감.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청문회가 10월 30일에 열리는데 다들 많은 관심 바라.

❐도서소비자, 생산자, 플랫폼이 함께하는 도서정가제 토론회

참가신청: https://forms.gle/wBZD3UkLEhB7Rgbf6
일시장소: 2019. 10. 30., 코엑스2층 스타트업브랜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xM4g3

청원 링크 한번 더 덧붙일게.



이 안건을 발의한 의원들은 책을 신성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 같더라. 그래서 고귀한 지식의 매개체인 책을 공급하는데 값을 많이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나본데 내가 생각하는 책에 대한 정의는 달라.

책은 언제나 근처에서 저렴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해. 그래야 조금이라도 보고 다가가지.

참내 지들 뽑아달라고 선거할때 악수하고 밥사고 쩌렁쩌렁 홍보하잖아. 그렇게 자기들 정책이 우수하면 그런 정치인은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이 다 뽑아야 하는거 아니야?(의원들이 생각하는 책)

하지만 아니잖아. 홍보하고 발품팔고 가깝게 다가가야 하는거잖아.(내가 생각하는 책)

완전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는것보다는 일정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해. 하지만 최대 15퍼센트 할인, 발매 후 24개월 지난 책에는 적용 안함, 공공 복지 시설에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 전자책에는 별도의 규정 적용.(약 3-50퍼센트 선이 적당한듯) 등 독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가해야지... 저렇게 무턱대고 올리면 누가봐...

이렇게 가격을 올라다간 정말 책에 접근을 안하고, 이 정책은 의도와 다르게 우민화 정책이 되어버릴지도 몰라.

sns나 다른 커뮤니티에도 도정제 관련 글 많이 부탁해! 이 글을 다른데에 올려도 좋아!!



* 청원 들어가서 100명 넘어서 사전조사 어쩌구 뜨는거 끄고 동의합니다 하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