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운 체크카드 쓴 기초수급자' 벌금형..63%가 "죄에 비해 처벌 무겁다"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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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野尾 慧 (INOO KEI)]

상황은 안타깝긴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거니까요.. 글구 상황때문에 형량이 무거운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거지 상황 싹다 빼고 범죄만 생각하면 기본적인거라서..

[이마크의 개]

하 진짜 얼마전에 부모님 신용카드 갖다 쓴 사람 못잡았는데 피꺼솟

[이마크의 개]

절도인데 온정만 따질 수는 없으니깐요

[유치원에 간 사나이]

단 한번의 예외라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목에 공감해요

[로제❤]

글쎄요.. 기초수급자라고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시작은 절도죄라도 이렇게 상황 따져가며 봐주면 나중에 더한것도 하게될 것 같아요. 죄를 저질렀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깨구리]

22 기초수급자라고 피해자는 보상 못 받아도 참아야하나요?
(제 이야기) 피해액만 60만원에, 그 사람 잡으러 뛰어다닌 제 노력과 시간은요?

기초수급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입니다.

[랊]

33 다들 그러는거 아니잖아요

[고소남씨 남망기]

444

[Helloooh]

음.....애초에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도 않았을텐데요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일으킨 사람이 피해자 인가요?그것도 아니면서 ..

[누 구 인 가]

머리로는 범죄니까 벌을 받아야지 싶지만 마음은 참 무겁네요ㅠㅠ...

[웬디 (Red Velvet)]

22...

[마블마블]

저는 무겁다고 생각해요.
벌금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마땅한 벌을 줄 수 있었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보니까 5만원 썼다는 것 같은데) 애초에 돈이 ‘없어서’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이 조금 그르네영
판사님이 충분히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강아징]

잃어버려본 사람은 그런 말 못하죠..며칠 전 체크카드 잃어버렸다가 되돌아가서 찾았는데 그 순간 습득도 예외없이 강력하게 절도로 처벌해서 정말다행이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처벌해야 다른 사람들도 걸리면 벌금이 더 세니까 그냥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죠

[임제로]

남의 돈은 벌어서 쓰시길 ㅎㅎ

[이십대끝자락]

가난한게 면죄부인가?

[Moonmean]

가난하다고 처벌이 약해진다면 진짜 아무리 불쌍하다고 생각해도 큰 파장이 일어날 거 같은데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남의 소유물은 쓰는 거 아닙니다

[COLOR]

똑같은 사람이자나요

[생각거지송민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는것 외에도 미래의 비슷한 범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TaeHyung Kim]

힘든 상황은 인정하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법의 의미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해요. 남의 카드를 멋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선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고요. 처벌은 그대로 가야한다고 봐요.

[쿠쿠하세요쿠쿠]

절도인데요...근데 형량 문제는 확실히 논의되어야할 부분이긴 해요..돈많은 사람이 100만원 내는거랑 기초수급자의 100만원은 너무 다르긴하죠 예전에 교수님께서 이런 문제도 늘 고민거리라고 하는데 제가봐도 참 애매하긴해요ㅠ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는 같은 처벌이어도 빈부격차에 의해서 형량이 훨씬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요

[동군영]

기초수급자가 면죄부는 아닐텐데요....

[황민현 뉴이스트]

기초수급자라고 다 봐주면 법이 왜 필요할까요?

[황민현 뉴이스트]

물론 형편에 맞게 정상참작해 벌금을 줄여주는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다 봐주게 되면 오히려 안훔치면 바보되는거 아닐까요ㅎㅎㅎ

[입짧은햇님]

안타까운 건 알겠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은 가벼운가요? 절도범의 가난이 카드 주인의 탓은 아니잖아요
법은 누구나 지켜야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데 벌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더더욱 절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지원을 더 해주는 거랑 처벌은 별개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백호는어흥]

엄연히 절돈데...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서 형량 낮추면 재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NCTmark]

이런 거에 정으로 휘둘리냐 ...

[함께한 날의 끝을 붙잡아]

벌을 받는건 맞지만 벌금형은 아닌 것 같은데..그럼 또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게 문제네요..

[멍뭉이깨금]

범죄인데요

[#006069]

이걸봐주면 다른사람들도 봐줘야겠죠

[히익]

그냥 상황이 마음이 안타깝네요...

[타로밀크티]

이게 너무한 게 아니라 다른 범죄를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사기나 성범죄는 다른 나라 사례에 비해서도 처벌이 너무 약해요.

[GNCD 김지범]

전혀 안타깝지 않네요 ㅋㅋ 남이 번돈을 ㅋㅋ

[뿡빠이]

본인 돈도 아닌데 남의 돈 쓴건 생각안하고 뭐가 안타깝고 무겁다는거임? 가난하면 다 이해해주고 봐줘야하나

[온양온천]

저도 가난한데 남의 카드 쓸 생각은 안 함... 사람 자체가 덜 된것 같네요

[아마우리의잘못은아닐거야]

누가 저게 범죄인걸 모르겠어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건 당연히 다 알고있죠 안타깝다고 하는 분들은 그럴 수 밖에 없던 상황이 안타깝다는거지 범죄까지 이해해줘야 한다는게 아니예요...본문도 그걸 말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