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한 개정 유아교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 유아교육법 일부 조항이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 이유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
https://v.daum.net/v/20200331100646247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