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관 출신 고민은 '서오남' 중심의 한계 자성이 출발점

"최고법원 심리 충실해지고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기본

일부 대법관을 비판사·비법조인 출신으로 두자는 논의와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는 등의 제안은 결국 최고법원의 최종 심판 과정을 지금보다 충실하게 만들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대법관들 앞에 놓이는 상고(上告) 사건이 연간 5만건에 달할 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겠느냐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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