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

법정형은 '5년∼무기징역'인데
"3년형 적정" 31%로 가장 많아
소지죄는 "2∼6개월" 절반 넘어
디지털 성범죄에 여전히 관대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범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보니 판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양형’이 법정형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실체가 드러났고 사법체계가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

https://v.daum.net/v/20200424215602873

[비내린다]

어디서 개가 짖어요

[소홋]

판사님들.. 왜 그러시는 건가요...제발...ㅠㅠ

[쿼카미남]

??? 왜죠...

[아이스헤이즐넛아메리카노]

????????????????적?????????당??????????????????적당?????????저는 모르겠는데요;

[피지컬나인]

그 3년형이 3년(안에 사)형 이면 인정할게요

[Daffodil]

찬성합니다

[요정선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Kaky]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세요..^^

[김제휘]

본인이 그대로 당해도 그 소리가 나올까요...ㅋㅋㅋㅋ

[튜 브]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도 3년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실까 궁금하네요ㅎㅎㅎㅎㅎ

[이마큰이마크]

이게 말이 되나요...........

[Lyrant]

저 판사들 뇌는 대체 어떻게 되어있길래 저런 대답이 나오죠🤔

[wanna___one]

진짜 심한 욕 하고 싶어지네요 본인들이 아동성착취물을 소비해서 가해자 입장에서 고려하시는 건가요

[고양이랑살고싶다]

피해자가 본인 자식이나 손주라고 해도 저럴까요?

[J-K]

그 범죄로 피해자들은 삶이 무너지는데 그 아이들 인생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IU 이지은]

도대체 범죄에 왜 관대하됴

[진짜졸려]

선비짓인지 모르겠지만 형량이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간의 형량이 5년이고 살인의 형량은 10년인데 강간의 죄질이 살인만큼 나쁘다고 강간의 형량을 10년으로 올려버리면 범죄자들은 강간에 그치지 않고 살인까지 저지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형량이 3년이라는거지 아동 성착취물 제작의 죄질이 3년형 정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승연아스마일]

여러모로 우리나라는 형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당장 다른 중범죄들의 형량이 적으니 디지털 성범죄 또한 형량이 낮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전반적인 형량 높이고 미국처럼 각각의 범죄의 형량을 더해서 총형량이 나오는 제도 꼭 도입했으면...

[cheerios]

도대체 뭘 공부한거지 ㅋㅋㅋㅋㅋ 공부하신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계신지 참 궁금해요

[히스토리 보이즈]

예..?

[잘생긴 정재현]

이래서 사법부도 개혁해야해요... 판사들이 성감수성이 떨어지고 국민 정서를 따라가지 못하니 이꼴..

[さくら]

최소 100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내게 그냥 오면 돼 널 기다릴게]

30년도 작은데 뭔 3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___gimbap]

자기들이 당해봐야지^^

[하나조노 오타에]

속상해요

[Promise the moon]

이런건 본인 자식, 손주라고 대입하면 안됨 본인이 직접 당해봤으면

[곰돌이푸]

저게 꽤 복잡한 매커니즘을 갖고 있는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