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에 폭발물 설치했다" 장난전화 5차례한 고교생에 실형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군은 피고인석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 3명이 A군을 붙들고 법정을 나가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쯤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 가량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하고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715173546568

[장동우(31)]

장난전화 하면 안되는건 맞는데 손정우가 1년 6개월인걸 비교하면 과하네요...

[천국의 넥타]

222

[당돌한 얼음]

손정우 처벌이 이렇게나 약한거예요ㅜㅜ

[장동우(31)]

저도 그건 아는데 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다가 초범인 것 같은데 1년 6개월이라는게 그동안 우리나라의 판결들을 봤을 때 좀 과한 것 같긴 해서요!
물론 장난전화의 심각성을 깎아내리는건 아닙니다ㅠㅠ!

[0119]

한 번도 아니고 5차례나 반복해서...

[장동우(31)]

아 5차례인건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may the 06th]

일히는게 얼마나 많은데 제발 방해좀 안했으면

[김쩨알]

장난전화는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음 다른 흉악범죄에 비해 과한 거 같은 건 제 기분탓일까요. 우리나라 법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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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합니다]

2 5차례씩이나 했으면,,,

[설늙은이]

33

[레이디버그]

44

[듀메]

인생은 실전

[쿠쿠하세요쿠쿠]

이거죠 얘는 의도가 분명했고 여러번해서 가중처벌인데 손정우는 초범이라 이건가요??? 어이없.....일단 저친구에 대한 처벌은 맘에 들지만 손정우랑 동형이라니 실화인가..

[harnandez]

손정우가 낮게 나온거지 저 학생에게 과한 형벌이라는 말은 안나왔으면 싶어요 저거 한번 나갈때마다 돈이 얼마씩이나 깨지는지...

[harnandez]

다섯번이나... 그리고 기사에서 열여섯이면 최소 열여섯 이상일테니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등의 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태현.]

알다가도 모를 우리나라 법

[왜 울고 있는지 여긴 나와 너뿐인데]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이랑 비교되는 게 사실이네요

[방귀뿡]

잘됐네 법원에서 난동부린 거 보니까 정신 제대로 못 차린 것 같은데ㅋㅋ

[성규보스]

누구에 비해서 형량이 많다 적다 할필요가 없는 것같아요 ... 죄는 따끔하게 받아야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