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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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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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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3년 전 (2020/7/26) 게시물이에요
정직 그 자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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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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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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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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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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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Notoriginal
성폭행은 무혐의 판결받지 않았나요?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나는야망나니
삭제한 댓글에게
찾아봤는데 재판에 넘어갔는지 검찰 기소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것이지 죄의 유무가 다른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해하신건지 궁금해서요
3년 전
삭제한 댓글
나는야망나니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나는야망나니
삭제한 댓글에게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 중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기소 자체가 불능하다고 판단 무혐의 결론을 내린것이네요?
무혐의나 무죄 둘 다 죄의 입증 사실이 불가능하므로 죄가 없다 판단하는것이니 통용적으로 생각하는 무죄에 무혐의를 포함시켜도 어려움이 없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던 사안을 계속 끌어와서 범죄자취급 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그 누구도 범죄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죄와 무혐의에 대해 이야기하시기 전, 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래요.
3년 전
나는야망나니
삭제한 댓글에게
또한, 제 질문의 의도는 이수근씨의 범죄에 대해 질문 한 것이 아닌, 본인이 무혐의와 무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였습니다. 결국 제 질문엔 대답하지 않으셨구요
3년 전
삭제된 댓글
나는야망나니에게
(2020/7/26 23:13:36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3년 전
나는야망나니
삭제된 댓글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것이겠죸ㅋㅋㅋㅋㅋ안타깝
3년 전
유꼬미
나는야망나니에게
근데 무혐의와 무죄는 결이 다르지 않나요? 무혐의는 말씀하신거처럼 죄를 입증할수없어서 기소를 할수없어 내려지는거고 무죄는 증언,증거,정황등을 모두 대조하고 내세워서 재판을 받아 받는건데 두개가 같다고 볼수는 없을거 같아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증거를 남길수 없는 범죄가 많아요 성폭행을 당했어도 내가 당한것과는 별개로 내가 지목하는 가해자가 가해를 했다는걸 입증할수없으면 그 사람은 무혐의를 받게 되어있거든요 무혐의가 곧 무죄는 아닙니다..
3년 전
나는야망나니
유꼬미에게
무죄도 결국 큰 맥락에서 보면 죄를 입증할 수 없기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무혐의라고 증거와 증언을 무시하고, 대조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안될 것입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 및 증언확보, 정황 분석 진행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죄와 무혐의가 결이 다르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는 진정한 무죄이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기소 불가로 무혐의는 죄가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똑같습니다. 기소는 했지만 가해자가 가해를 했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없으면 나오는 게 무죄죠
다르게 보면, 무죄는 기소가 가능한 요점이 있었으나 무혐의는 기소가 가능한 요점 조차 없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이지만,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 원리를 통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위에 이야기하신것과 같이 무혐의 및 무죄를 무조건 "죄가 있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기소나 처벌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누구도 무혐의나 무죄로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위에 댓글을 삭제한 사람도 그쪽과 완벽히 동일한 이야기을 하셨으며, 대답은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더 할 말이 있으시면 저는 댓글 제한 5개를 모두 삭제했으니 쪽지 바랍니다.
3년 전
유꼬미
나는야망나니에게
죄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유감스럽지만 제 경험담이거든요 제 경험도 부정하시겠다면 뭐.....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무죄와 무혐의가 결이 다른 건 팩트입니다. 결국 같은 거라면 굳이 재판을 왜 가나요 엄연히 달라요 그건 사실이고요. 분명한 죄를 저지르고도 무혐의를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중 연예인도 있고요 사례까지 있고 제가 직접 경험까지 했기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도 제 말을 부정하신다면 저는 진짜 할 말이 없네요 더는.
3년 전
늘보나무
유꼬미에게
님 왜 그렇게 혐의없음을 혐의있음으로 하려고 아득바득이세요.. 무혐의도 어떻게든 혐의가 있으면 님 논리대로면 무죄는 왜 무죄예요ㅋㅋㅋ무죄도 어떻게든 죄가 있겠죠; 세상에 그럼 무죄도 무혐의도 없죠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늘보나무
유꼬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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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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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예요 결국 아닌가요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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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만 왜 달라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만두냥
22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highlight 오래보자
예고만 봐도 웃기던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
222222
3년 전
주토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이성열 아내
2020.10.27 전역
마치 조별과제에서 버스 태워주는 제 역할 보는 것 같네요 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하루가짧다_
day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설총에서 올라갔는데ㅠ
3년 전
물만둥
후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_'.
https://www.instiz.net/pt/4950325
3년 전
허둥지둥지냉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빨리 보고싶어요
3년 전
어제오늘내일도맑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수근 넘 좋아요
3년 전
beeeestdjdjdj
윤두준27일솔로데뷔
ㅋㄲ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ㄲㅋㄱㅋㄱㅋㄱㅋ
3년 전
시 은
함정이 있다 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장동우(31)
30개월
나보조 호통역ㅋㅋㅋㅋㅋㅋㅋ 시르밐ㅋㅋㅋㅋㅋ
3년 전
장동우(31)
30개월
앗 필터링되네여 머쓱
3년 전
Shining moon
angry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고도 진짜 웃기던데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방탄소년단JIN
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3년 전
김요한이야기
나보조 호통역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ㅋㅋㅋㅋㅋㅋ
3년 전
BT21 TATA
나보조 호통역 너무 웃겨욬ㅋㅋㅋㅋㅋ 그외도옄ㅋㅋㅋㅋ
3년 전
Manuel Neue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좋아 ㅠㅠ
3년 전
최간
시르미ㅋㅋㅋㅋㅋ
3년 전
설탕커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웃곀ㅋㅋㅌㅌㅌ
3년 전
롸이언 골드
그 와중에 나보조 호통역ㅋㅋㅋ
3년 전
jamesmcavoyrealdeal
와웈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조용한데죄송히해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미르끼씌핫
이건 너와 나의 연결고리!후!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3년 전
해혁
ᴄᴏᴏʟᴋɪᴅsɴᴇᴠᴇʀᴅɪᴇ
꼴 뵈기 시르미 표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김동현
보이프렌드리더
나보조가 나오는구나 완전 나홀로는 아니었네요 ㅋㅋㅋㅋㅋㅋ
3년 전
행복맨날
ㅋㅋㅋㅋㅋㄱㅋㅋㅋㅋ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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