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한다!

1.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냐 민식이법(특가법)이냐

2. 첫번째 SUV에 대해서 1차 사고만 책임지게 하느냐 사망까지 책임지게 하느냐

3. 승용차 운전자도 처벌할 것이냐 승용차 운전자는 1차 사고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사고였으므로 처벌하지 않느냐

경찰은 두 차량 모두 민식이법 적용하기로.

두가지 논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잘못한 두 차량 모두 잘못했으므로 민식이법이다.

VS

1차 사고는 차대 차 사고인데, 2차 사고까지 민식이법으로 해야 하느냐.. 안타깝지만 민식이법 적용은 어렵겠다.

수사 기관인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법 적용 할 수 밖에 없음. 일단 센 걸로 보내야 함.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감.

검사는 일단 승용차 운전자는 기소 할 듯. 법원에서 복잡한 공방 될 둣. 1차 사고낸 SUV 가 왜 책임져야 하는가?

[투표]

(200명)불법좌회전 SUV에 대해서1. 1차사고(승용차를 충격한 거) 까지만 책임이 있고 2차 사고(어린이 충격)는 책임이 없다 (25%)

2. 1차 사고는 물론 2차 사고까지 SUV가 책임져야 한다. (승용차도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75%)

이 사고가 왜 일어났습니까 어린이가 왜 사망했나요?

가만히있던 승용차가 달려든게 아님. 이 사고는 SUV 때문에 일어난 사고임.

승용차가 도구개념이면 승용차는 책임 없음

승용차가 부딪혔을 때 버티지 못한것도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냐는 공방이 될 수 있음

SUV가 책임있는것은 논란의 여지 없음.

판례] 1차 사고는 책임없다는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짐. 책임 져야 함. (대법원 판례 소개)

2006다 8047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택시가 티코의 뒷 부분을 들이받음(1차사고) .

티코는 그대로33m 를 진행, 앞에 서 있더너 승합차를 들이받음(2차사고)

원심: 가벼운 사고고 티코 운전자가 정신을 잃기는 어렵고,

33m 를 진행해서 2차 사고를 일으킨다고 예상할 수 없고, 2차 사고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판결 :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갑자기 다른 차로부터 옆부분을 부딪힐 경우 당황해서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통상적이다.

1차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2차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사정이 없었다면,

티코 운전자가 사고로 순간 당황해서 브레이크와 조향 장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지만, 과실을 따진다면 2차 사고 티코 운전자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1차 2차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수 없다.검찰과 법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서 키워드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