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관계 영상 퍼뜨려도 무혐의이유는 "원본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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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KANGDANIEL)]

으메이징 코리아!!! 역시 성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입니다~~~~~

[월드 와이드 핸섬]

이제 뭐 놀랍지도 않네요

[cocoa1000]

ㅋㅋㅋㅋㅋ판례 그놈의 판례ㅋㅋㅋㅋㅋ

[라마토끼]

2222222

[박오잉또잉]

?? ?????

[김빠삐규]

???

[마롱씨]

재촬영물이면 영상 속 인물들이 바뀌기라도 하나요? 어이가 없네..

[깔깔이]

어메이징 코리아

[쩔어주자파이팅]

뭔 개솔이야

[그로]

앞선 판례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판사는 왜 있죠? 그냥 앞으로도 판례대로 하면 되잖아요 ㅋㅋㅋ 굳이 판사님이 판결 안 해주셔도 될듯 ㅎㅎ 판례가 있으니까요^^ 어이없네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ㅋ

[Rolle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또 아무말이나 하네

[結:answer]

촬영한거 복사해서 퍼트리면 되겠네요? 아주 범죄를 가르치네요

[오비]

와..복장터지네

[푸핡]

어메이징 코리아~~!!

[ulsan saram]

아니 이건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

[JK.]

뭔.. 뭐하자는거지 저게?

[해시태그]

진짜 엉망이네

[윤성(DRIPPIN)]

와 뭔ㅋㅋㅋㅋㅋㅋㅋ

[김재화니]

주 ㅣ 랄

[쌈줴이]

미치겠다 진짜....이 무슨.... 범죄를 아예 이런식으로하라고 알려주는 꼴이네요. 진짜 무슨 말같지도않은 소리인가요.

[사랑달]

기사에 들어가서 보면 개정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예전 판례만 따라서 판결낸건가요?

[bomi]

무혐의 처분입니다. 2번 모두 재판 까지 가지도 않고 검찰측에서 무혐의 처분 내린 사건이라, 피해 여성이 검찰에 다시 항고장을 제출 한 상태입니다

[겨울 곰돌이]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과거 판례만을 따라 자체 무혐의 처분 내린 건가요? 법이 바뀌었는데 왜 예전 판례를 따른 건가요?

[mingku159]

법 개정 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수 없어요

[겨울 곰돌이]

아 법 개정 전 행위였군요!

[bomi]

저 사건이 언제인지는 안나왔지만 2018년 12월 이전일 확률이 높아요 소급효금지의 원칙 때문에 피해여성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ㅜㅜ하나도 아닌 4개의 영상이 지인들과 인터넷에 퍼졌는데도 어찌 할 수 없으니..

[겨울 곰돌이]

행위시간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왜 개정법이 적용 안 되는지 이해가 안됐었어요! 다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모든것]

나 잘하는데 판사 시켜주면 안 돼요?

[쪼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 꼴 잘 돌아간다~~

[쪼우]

이게 나라냐

[집가고싶다제발]

피해자 인권도 존중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법인가요

[hdjdj]

본인 얼굴만 가리면 가리는 행위가 2차가공이니 원본 아니라 괜찮겠네요? 이게 뭔 갓법인지ㅋㄱㅋ

[전정국 아내 될 사람]

?!??!?!?!?!?!?!?!

[오리표가스]

판검사들은 세상 돌아가는걸 모르시나여 ..?

[요_다]

판사는 판례만 보고 판결을 내리는 허수아비인가요

[혠쨩]

무혐의처분은 검찰에서 내린거에요
재판까지 가지도 못한거쥬..ㅠ

[요_다]

재판까지 가지도 못했다니.. 더 충격적이네요

[혠쨩]

그러니까요.. 재판이라도 했으면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라도 있을텐데 왜 무혐의처분인지 모르겠네요😥

[왕벌의미행]

2021년

[소우]

크레이지 코리아 ㄹㅇ

[버뷰멜]

이야..우리나라 진짜 썩었구너

[두꽃핀날]

그놈의 판례.....조선시대처럼 선례 따라 하는건가요? 다를게 뭔지

[리쓴마마베베]

진짜 어메이징~!~!~!

[행복만은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이씨

[오클라호마고구마]

범죄자랑 저 검찰청분 클론좀 만들어주세요^^
원본을해칠순없잖아요?

[엽기떡볶]

이럴때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이있다는걸 다시한번 느끼고갑니다^^ 내가 찌르고 감방가고말지

[어쩌나(2018)]

진짜 대단한 나라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하늘엔 오직 너만 빛나]

ㅋㅋㅋㅋㅋ..

[윤정한사랑해]

진짜 대단하다 ..ㅋㅋㅋㅋㅋ

[가을의 수요일]

안 창피하려나?

[인피니트 이성종]

오 그럼 원본 아니면 다 퍼다 날라도 된다는거네요? 초상권이든 뭐든 원본만 아니면 다 퍼트려도 되는구나^^

[인생.....]

ㅋㅋㅋ..

[간장]

어메이징 코리아

[백 켠]

와! 역시 어메이징 코리아!

[이르미]

아ㅠㅠ 짜증나요 ㅠㅠㅠㅋㅋㅋㅋ 이게 말이 되냐구요~~~~

[찡구짱구쨍구]

역시 범죄자를 위한 나라👏🏻 이러니 범죄가 줄어들지 않죠ㅋㅋㅋ

[포도젤리]

....

[룸이]

재촬영물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bomi]

컴퓨터로 영상을 옮겨서 그 컴퓨터 영상을 핸드폰으로 재촬영 한 것입니다 용량이 너무 커서 그랬다네요

[白敬亭]

진짜 악질이네용..ㅎ 어떻게든 퍼트리려고..

[아카이 슈이치]

...?

[양심없이학점루팡]

이 정도면 장려하는 거 같음

[Black Berry]

대한민국은 범죄자 육성 프로그램 뭐 그런 거 하나요?

[savoir]

원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가?

[구교환]

??

[제 노예요]

유치원생도 감옥가야된다는건 알겠다....

[도레싱은 참 진짜 거]

어메이징코리아 ^-^

[지나가는 중입니다 살려주세요]

진짜 욕 쓸뻔

[김동한]

상식이 안통하는 나라네여~

[춘시깅]

이게 무슨 개

[눈물지애]

대~~~단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쮸ㅃ]

진짜 뭔 야 내뱉으면 다 말되는 줄 아나

[Red Velvet 슬기]

??????????????

[raraland]

판사들은 대체

[밀키브라운]

판사욕할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욕을 먹어야죠...

[놀고싶습니다]

와~~~대단해

[D˙O]

이게 현실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써먹는 쓰렊종자들 있겠네요^^

[칸쵸]

이 정도면 사법부는 그냥 가해자편 아닌가요 아주

[Workingholiday]

그 놈의 판례~ 옛법 따르느라 시대의 변화는 못맞추시네요 그럴거면 조선시대 태형 부활 시켜주세요~!

[미대생A]

뭘 위한 법이에요?

[하련]

무슨 은 법이 다 있어

[기린이다]

역겹다 대한민국 참 성범죄에 유함 역겨워
이런게 법이라고 존재하다니

[앙글큥글]

ㅎ 어메이징 코리아 ^^

[그댈 생각하면 여전히 따뜻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Happy little kid]

뭐이리 은

[걸크러시]

이게 뭔 소리야ㅋㅋㅋㅋ

[틍]

미쳐돌아간다 진짜 살기싫어 대한민국

[타임코스모스]

판례를 따를게아니라 바로 잡아서 벌을줘야지 아우~ 속터져ㅜㅜㅜ

[픽츄]

왜저래 진짜 살기힘든 나라다

[Kakao friends 무지]

진짜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어후

[로로다다]

저정도면 판검사들 도촬해서 재촬영후 뿌려도 무혐의인거 맞죠?

[BTS 하꼬]

?

[So!YoON!]

인류애 뚝뚝 떨어지는 하루네요^^

[심공주]

와우~~

[냥아리]

나라 잘 돌아간다 아이고

[임 꾸꿍]

ㅌ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코미디다 야 머리 비었냐 아 ㅋㅋㅋ

[임 꾸꿍]

그러면 판검사 섹스테이프 찍어서 뿌려도 무혐의 맞죠?

[쇼콜라 메이율]

그럼요 그럼요 원본이 아닌걸요~!~!~!??~

[쇼콜라 메이율]

이야 나라 잘~~~~돌아간다~~~~~

[립톤아이스티복숭아맛캔]

이게 무슨... 말장난ㅋㅋㅋ

[내 처음이자 마지막]

이게 나라냐

[미래의 건물주님]

어메이징코리아..세상에

[pH__1]

이정도면 공범 수준

[네네♡]

대단하다 진짜 홍대 때는 포토라인 세우더니 나라 잘 돌아간다ㅋㅋㅋㅋ

[닉네임15569088526]

검찰들 본인 프로필 공개하면 안되나?...ㅋ 짱난다

[망개지민이]

나라꼴이 엉망진창이다

[한소히]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4개를 지인과 인터넷에 유포... 진짜 할말이 읍다..

[정구기치코리타]

검찰 엉망진창이네요

[정구기치코리타]

아니 원본이 아니라고 무혐의를 내리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진짜 이정도면 공범수준 아닌지

[아옘왓아옘]

어디서 개가 짖냐..

[김잘태]

어메이징 코리아

[뷔 긴]

어메이징 코리아~

[Levi]

판례 따를거면 사람 다치게 하면 곡물로 갚게 하고 물건 훔치면 노비로 삼게 해주세요~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해야지 언제까지 판례만 중요시할건지

[잘생겼지훈]

말도 안 된다..

[Xiao Zhan.]

wowow 진짜 어메이징 코리아ㅋ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어서..

[lixian]

이런 판례가 나는 이유는 지들도 봐서임ㅋㅋ

[seren.dipity]

지금 2021년이 맞는지 의문

[seren.dipity]

언제까지 기존 판례랑 똑같이 판단해 으휴

[비밀 댓글 입니다]

저럴거면 학교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은 왜 배우는 거죠?

[노효정]

검찰 들 진짜 ...

[오구귀여워]

장난함?

[Fluorine]

레 다음음 친거 아니에요 진짜? 왜 저래요 검찰이나 법원이나

[zlzl]

???????

[SICAnim]

.............믿을수가없네요...참...

[으아아아아]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지들끼리 쌈질이나 하면서 세금 축내는 국회의원들 out

[살바도르달리]

기존 판례 따를거면 그냥 ai가 판사하면되지 왜 사람이 하고있나요? 어이가없네요

[온마음다해]

아 그럼 이제 찍고 유포 저런식으로 하면 범죄아니네요? 찍힐 걱정할 시간에 찍고다니는게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듯 어차피 범죄도 아니라는데;

[규루리]

이쯤되면 나라에서 성범죄 저지르라고 장려하는 것 같아요

[디디is둔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흰수염고양이]

ㅋㅋㅋㅋ무슨소리야

[꿍얼궁얼]

..?

[꿍얼궁얼]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갓중의갓은갓유]

헐

[도겸시]

ㅋㅋㅋ진짜 잘돌아간당

[쪼이잉]

??ㅋㅋㅋㅋㅋㅋ진짜 어이없어서 헛웃음 나오네요 ^^

[메밀막국수 악성개인팬]

오웅

[97-45]

정말 어떻게든 죄 낮춰주려고 용쓰는 것 같아요

[멀바바방]

이러니까 내가..^^

[gusp12]

ㅎ.......

[IlIllIlllIlIIIl]

와 진짜,,,,,,,

[포동영]

판례대로만 할꺼면 판사 직업 없애세요
뭐하러 컴퓨터가 더 정확하고 빠를텐데!!
판사가 왜 필요한가요?

[BTS-김태형]

법 공부하면서도 판례들이나 저런거보면 진짜..욕하고 지나가는게 한 두개가 아니에요..판례들도 도대체 이게 왜..?이런게 너무많아서..

[김태형 내꺼]

?

[너 인성 문제있어?]

어메이징

[bomi]

아이구 글수정하다가 잘못해서 관심 그만받기 설정을 눌러버렸네요 ㅠㅠㅠㅠ 모쪼록 이런 법의 사각지대 사건을 널리 알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요 우리ㅠㅠ

[벅스버니라이프]

깜짝 놀랐네요 ㅠ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했는데 관그가 보여서 ..ㅠㅠㅠㅠㅠ

[bomi]

༼;’༎ຶ۝༎ຶ༽ 이놈의 손가락을 ,,,,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네요ㅠㅠㅠ

[EPlK HIGH]

판결내린 판사님께서도 똑같은 일 받으시길^^
그때도 이렇게 무죄판결 내릴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skysky]

판례대로만 할거면 인공지능 쓰시지^^

[애니소믈리에]

22 검찰 판사 왜 필요하죠? 이래서 전에 판례 없는 사건들이 중요해요. 앞으로의 사건들 영향을 너무 끼치니...

[아뇨]

이야.. 진짜 범죄자 살기 끝내주는 나라네요

[장단이]

ㅋㅋㅋㅋㅋㅋㅋㅋ아휴 어이X

[룬아]

법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범죄자 양성하는것도아니고 ㅌㅌㅌㅌㅌㅋㅋㅋ처벌을 두려워해서 죄를 저지르지말아야지하는 마음이 들어야하는데ㅋㅋㅋㅋㅋㅋ진짜 ㅋㅋㅋ참..

[COOL-KID NEVER DIE]

이런 개....

[COOL-KID NEVER DIE]

하....ㅋㅋㅋㅋ

[김석진없는김석진팀]

진짜 어메이징하다..

[멍한 사람]

융통성 없네요

[멍한 사람]

본인 일 돼도 저렇게 판결낼까요?

[헹복]

법이 왜 이렇게 허술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