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홍보자료들.jpgs

 

 

 

 

 

 

 

에...북한 찬양은 막는게 맞지 않을까요..?

[회한]

멍소리를 예쁘게 말하는 재주가 있네요

[리마리마]

본문에는 북한찬양 막지 말아달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구요. 국보법은 존재 자체로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간 독재정권에서 반공주의 선전을 위해 종종 사용하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죠. 국보법 폐지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럼 이적활동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두고 봐야 하냐는 건데, 국보법이 사라진다고 이적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국보법으로 처벌 받던 것을 다른 죄목으로 처벌받는 것일 뿐이죠. 애초에 진짜 이적활동으로 국보법에 걸려 처벌받을 정도의 행위면 국가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이고 내란 행위에 가까운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죄목으로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독재정권처럼 대놓고 국보법을 빌비로 조작사건을 벌이는 경우는 없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제는 존재 의의도 무색한 티끌같은 국보법은 폐지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단국가로써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사회인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만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