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폭탄 돌리기 하면 안되는 이유

 

사기죄 성립가능 지금 시점에서 이거 포인트 쓰는사람들 알고 쓴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폭탄 돌린순간 피해자에서 사기꾼 된다

[나는언제나배고프다]

어효 속터진다...ㅠㅠㅠ아니 잘못은 그 머지포인트 업체가한건데
왜 다른 자영업자분들이 당해야하는건가요
진짜 못되고 추잡한 인간들.

[기린이다]

꼭 벌받았으면

[연하공수난기]

진짜 아무리 자기가 피해를 입고 돈이 아까워도 그걸 남한테 떠넘기면 안 되는거 아닌가... 어떻게 그걸 쓸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됨

[포켓몬스터 파이리]

알면서도 폭탄 돌리기 하는 사람들 꼭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톰과하리보젤리]

제발 다 사기죄로 처벌받길

[비싫어]

제발 다 사기죄 고소 당하고 빨간 줄 그어졌으면.

[용태윤 ㅠㅠ]

제발 피해 본 자영업자분들 집단고소 하시길. 어차피 형사사건이라 따로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된다는 것 같던데 돈이 안 든다면 처벌이 되든 안 되는 고소 하셔서 양심없는 사람들 경찰서 들락날락 하면서 맘 고생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번에 저런짓 안 하죠

[zaftig]

저 판례가 적용되기 어려운게 어음은 상법상 요식증권성이 매우 강하고 어음법이 따로 있을 정도로 특화된 증권이라 저게 가능한거죠.
어음이랑 수표는 머지포인트같은 모호한 전산포인트랑은 전혀 다르게 법적으로 엄청난 신뢰성을 부여하니까 저렇게 성립되는겁니다...
굳이 따져봐도 형법상 책임이 어려운건 물론이고 민법상 부당이득도 성립 안돼요... 법적원인 없이 이득을 올린건 머지포인트사지 머지포인트의 구매자가 아니라서요.

[김석진없는김석진팀]

https://m.blog.naver.com/dlgus0828/222467665238
사기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봐라]

제발....

[ASIANA AIRLINES]

다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Unload me]

꼭 청구 당했으면^^

[쮸ㅃ]

꼭 벌받길 바랍니다

[양파랑]

싹다 민형사고소🙏🙏

[근덕]

머지포인트도 어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