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아와 성관계후 문구점서 선물…"성인인줄” 주장

 

 

 

 

 

A씨는 2020년 10월 랜덤채팅에서 만난 당시 11살인 B양을 만나 차에 태운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양을 19세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초범이고 약점이나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2년 선고...????? 

 

이와중에 항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41756?sid=102

[아츄테넷]

고등학생에게 성폭행한 이경영도 지상파에 동시 출연하니까 저런 꼴이 났죠

[이든]

22222222222222222222 극혐...

[얄리얄리얄라셩얄라리얄]

예????? 그런일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먀오랑]

네...????2년??? 내가 뭘본거지??????

[방시혁부인]

하..

[유유우혜]

2년....

[도파민박사]

범죄자를 위한 나라네 그냥 먹고살기힘들때 범죄저지르고 초범이라고 달달하게 1~2년받고 술마시면 더 줄어드니깐 술마시고 초범으로 깜빵가서 주는 밥 먹으면서 살아갈게요~~

[얼음동동미숫가루]

출산을 잘도 하고 싶겠어요

[콜라덕후]

2년...ㅋㅋㅋ 이젠 화도 안 나요

[콜라덕후]

이런 나라에서 잘도 출산을 하고 싶겠어요 허구한 날 애먼 데서 원인 찾지 말고 현실을 좀 보세요

[마라탕질릴때까지숨참음]

와사람인가진ㅁ자

[ギャル]

2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 나라에서 애 낳고 키우라고?

[I'MPERFECT]

고작 2년...?

[민초단]

장난하나 진짜로 ….

[snuu]

사람이....어지간해야지 진짜

[지대건]

하 뭔소리야 진짜...

[번뜩]

아니 진짜 왜안죽임??? 하다못해 거기라도 짤라요; 왜 범죄자들한테 기회를 주는지 모르겠네

[번뜩]

판사들은 지들 가족이 범죄 당해도 저렇게 판결하려나

[jksm9405]

응 애기 안낳아 이나라에서

[joe locke]

🐕🔊

[Mina Murray]

ㅋㅋㅋ 나가 그냥 이 아

[박효신와이프]

진짜

[사랑해 김태형]

피해자 트라우마가 2년이 넘게 갈텐데 겨우 형량이 2년...

[수지는짱구를좋아해]

진짜 장난? 아니 어떤 새끼가 11살고 ㅏ19살을 구분 못해요 판사님도 구분이 안 가서 징역 2년을 주신 건가요? ^~^

[란다링]

아우 진짜.. 미친거아닌가요

[ateezmt]

2년이 미쳤나..ㅋㅋㅋㅋㅋ 진짜 나라가 네요

[멀리서봐야예쁘다]

?????????11살이요...? 어지럽다 아니 정말 성범자들 머리속이 너무 궁금해요 초등학생을 보고 그런걸 하고싶다는 생각이 든다는게

[멜짱]

진짜 뭔

[엥? 아닌데요?]

https://www.nj.com/news/2013/04/a_look_at_teacher-student_sex.html#incart_m-rpt-1
미국 뉴저지에서는 보통 의제강간 연령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한 교사에게 남성은 2.4년, 여성은 1.6년의 평균 형량을 내렸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 보통은 유기징역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걸 생각하면 아마 실제 복역형량은 더 짧겠죠.
또한,

https://www.ussc.gov/sites/default/files/pdf/research-and-publications/quick-facts/Sexual_Abuse_FY18.pdf
미 연방대법원의 2018년 문서에 의하면 [The average sentence for offenders convicted of statutory rape was 30 months - ]
즉 의제강간으로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선고형량이 30개월(2년 6개월)이라고 말하는 문서도 있네요. 이 역시 대략 10~13개월이면 풀려난다고 봐야겠죠?

한국의 경우 교사가 지위를 이용해 초등생과 성관계할경우 합의를 보더라도 적어도 2년보다는 많은 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조차 2년을 받은 건 현재 한국 법원이 의제강간에 대해서 꽤 엄중 처벌할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이러한 법감정이 퍼질 수 있도록 언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박일해]

???? 성인한테 문구점에서 선물을 사주나요???? 그냥 말이 안 되네요....

[편협]

언제부터 문구점이 백화점이 됐냐

[눈구름]

어떻게 11살을 19살로 봐요 19살로 알았든 뭐든 미친 짓거리 한 건 맞지만...

[떙깡]

제발 고추에 지배당하는 뇌를 위해
화학적 거세 하자고
하등 필요한곳 안하는곳 구분못하고
써대는 장기가 뭔 필요가 있다고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소아성죄자는 진짜 죽여주세요...ㅈㅂ...그것들은 인간도 아닌데 왜 그렇게 관대해요? 우리나라 동물에게 야박한 나라잖아요

[세준영사]

한국 진짜 성범죄자한테 ㄹㅇ 관대하네

[e에x리o사랑하자]

20년도 아니고 2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잘 돌아간다 ㅋㅋㅋㅋㅋㅋㅋ 이런데 저출산이라고 애낳으라니 ㅋㅋㅋㅋ 응 안낳아

[조상님로또좀]

2년ㅋ

[뿡빵뽕뿡]

걍 망했으면 좋겠어요 애를 어케 낳아요ㅋㅋ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기사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