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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몰래ll조회 376l 2
이 글은 1년 전 (2022/9/02) 게시물이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13781?cds=news_edit 

"백현동, 국토부 압박 탓”이라던 이재명... 공문엔 "성남시가 판단하라” | 인스티즈 

 

"백현동, 국토부 압박 탓”이라던 이재명... 공문엔 "성남시가 판단하라” | 인스티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거짓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백현동 개발을 앞두고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았던 공문이 공개됐다. 

 

그동안 이 대표는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성남시 백현동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것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란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에서 당시 국토부는 용도변경에 관한 성남시 질의에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란 답변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현동 개발은 옛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 인사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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