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 문 전 대통령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훨씬 더 무겁고 큽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부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사실상 방기(放棄)해 죽음으로 내몰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은 그 천일공노할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엄중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도 불쾌해서 서면조사도 받지 못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더 키울 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다 국민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책무를 저버린 그야말로 대참사 사건입니다.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 소각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그를 월북자로 내몰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문 전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6시간 동안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보고는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며 검경·특검·감사원· 국정조사·특조위·사참위까지 수백억 원을 들여 9번이나 수사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돌변해 소중한 인명을 마치 파리 목숨보다 못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세월호의 아픔과 이 씨 유족의 눈물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이중인격을 의심케 할 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숨기려는 것입니까? 이 사건 또한 유가족들이 만족할 때까지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여기에 관련된 인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성역도, 예외도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이며 정의입니다. 

 

지난 5년간 편협한 정당의 이념적 당리당략에 경도되어, 국민생명은 뒤로한 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호형호제하며 널리 북한을 이롭게 하는데 앞장섰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억지 변명 그만하시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