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촬영 허가 안받아도 된다…국방부, 50년만에 규제 철폐

 

자기집 마당에서 사용하려고 해도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드론 촬영이 신청제로 바뀌었다.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신청을 안 해도 된다. 촬영 신청 확인을 받은 후에는 재신청 없이도 1년간 자유롭게 드론 촬영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 촬영 지침서’를 개정하고 기존 항공 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개선해 이달 1일부러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항공 촬영에 앞서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항공 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다. 촬영 4일 전까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촬영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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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돼지파티]

드론으로 남의집촬영하고 다니는사람있다고 본거같은데 그런건어케되련지..

[몰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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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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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랑공용]

아파트 베란다 지금도 앞동 티비 뭐 보는지까지 보여서 커튼치고 사는데 드론 촬영까지 해도 신고하면 금지시키려나요

[재입학]

여름에 아파트 단지 안에 야간비행하는 드론 있어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드론 잡을 수도 없고 잡아도 주인 찾기 어려워서 처벌이 어렵대요. 저는 23층이고 자정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재입학]

이사와서 한 번도 커텐 친 적이 없는데 그 뒤로 꼭 쳐요

[논리적인 척, 세상 쿨한 척]

신고하고 촬영하게해야죠... 뭘 찍을 줄알고.... 후...

[인슬]

안 그래도 범죄에 쓰이는데

[떡볶이치즈추가]

드론 좀 규제하세요...제발....뭘 찍을줄 알고 막 풀어요ㅠ

[딕션!]

??? 이걸 왜 풀어요??? 어디다 이용할려고 이러시는지...

[트둥아~]

이거 규정 분명하게 해주셔야 하는게 호텔 이용중에 드론때문에 프론트에서 소리지르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따지고보면 손님입장에서도 호텔입장에서도 억울한일이잖아요 ㅠ

[빠삐요뜨]

?? 이걸 왜 푸는건지? 규제 제대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