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철의 일요논단. [무너지는공공의료와'하늘이내린명의(名醫)'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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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와 지방 의료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필수진료 과목 전문의의 태부족과 의료진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응급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7명에 많이 못 미친다. 전국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부터 17년째 3,058명에 꽁꽁 묶여 있다. 

정부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의료 인프라의 완성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소아청소년과 개원 유도, 필수진료 과목 전공자 우대, 지방 의무 근무 지역의사제 도입 등 최소한의 실효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의협 등 기존 의료계는 ‘허준의 보민(保民) 정신’을 깊이 새겨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원 확대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