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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되어 실제 사건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보고 ‘양형 절차’를 이해하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판결을 내릴 주제 선택하고 다음 누르면 됨!
사건을 이해하고
일단 내가 생각한 형량 선택
당시 상황도 동영상으로 보여줌
법정공방으로 타당한 의견 들어보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탄원서도 참고
그리고 최종선고를 선택하게 됨
https://www.scourt.go.kr/sc/exp/main.work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대한민국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웹사이트
www.scourt.go.kr
이 프로그램을 하면 통계가 수집돼서
합리적인 양형 기준 마련에 도움되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