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과 저자세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숙대 교수 114명은 28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적 외교 행태와 일방적 정부 운영 방식, 무능한 관료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김건희 논문표절 피해자’로 알려진 구연상 교수도 이름을 올렸다.
교수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이 국익에 반한다고 했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지도자의 책무를 저버린 채 일본 전범기업을 두둔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들은 “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과 구상권 포기 선언은 일본이 과거에 저질렀던 노동자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일본의 대규모 징용이 ILO 29호 협약 위반이자 반인도적 범죄임을 밝힌 것에 반하는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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