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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계산법 정리⭐
42
3년 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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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티즈앱
이 글은 3년 전 (2023/5/12)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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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2회차 가보자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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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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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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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20대가 되었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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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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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일이 생일이면 어쩌죠..? 왜 하필 6/28..
3년 전
체리콬
그럼 생일임과 동시에 만나이가 적용되는거죠
3년 전
모순
두살 어려져도 스물넷이라니
3년 전
너무예뻐
2일 22살로 살수있겠당 ..
3년 전
러블linus
러블리즈
참고로
모든 법이 만 나이로 바뀌는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건 만 나이로 바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바뀌는게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만나이로 바뀐다고 해서 일상에서 크게 변하는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기업의 인사 시스템, 채용절차에서는 과거부터 만나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가 현재까지 파악한 연 나이 규정 법령은 모두 62개이다.
22년 11월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안'에 따르면
이들 법령은 크게
'청소년 보호법' 관련
'병역법' 관련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등
3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들 법령이 연 나이 규정을 사용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 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문언을 다시 풀이하면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연 19세가 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여전히 만 18세여서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폐단을 없애고자 지난 2001년 5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를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바꿨다.
예컨대 과거 만 나이 체제에선 대학에 들어가 선배들과 술집에 가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신입생은 법률상 청소년이라서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
만 나이로 하면 또래 집단이라도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 나이로 바꿔서 같은 또래면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취지다.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들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을 쫒아 연 나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전기통신사업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이 그런 사례다.
이런 법령을 무리하게 만 나이로 바꿀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활동 중 복권이나 농약 구입 등은 또래 집단의 행위라기보다는 개별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연 나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제2조 2항에서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돼 있다.
또한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병역법이 1949년 8월에 제정됐을 당시엔 만 나이로 규정됐으나 1957년 8월 전부 개정되면서 연 나이로 바뀌었다.
이는 병력자원을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병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로 판단된다
'국적법령', '여권법령' 등 병역법상 병역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들어간 법령도 병역법을 따라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험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에도 연 나이 법령이 있다.
이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20세, 18세는 만 20세, 만 18세를 가리키는데, '해당 연도에 만 20세, 만 18세가 되는 이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 20세, 연 18세를 뜻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이 한 해에 여러 번 있지 않기에 같은 연도 출생자라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연 나이 규정이 채택됐다.
교육 관련 법령에서 재정 지원 개시일 또는 종료일, 검정고시 응시 나이 등을 연 나이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병역 관련 법령, 시험응시·교육 관련 법령의 연 나이 규정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 채택된 것이므로 이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런 연 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 올해 중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3년 전
lightyear
만나이 정착되면 혼란때문에라도 서서히 하나씩 개정될 겁니다~ 한번에 전부 다 바뀔 순 없어요
3년 전
닻별
초록빛 은하수
딱 제 생일 다음날이네요 ㅋㅋㅋ
3년 전
로켓펀치
생일이 늦어서 좋네요
3년 전
툠홀랜드
앗싸 두살이나 젊어졌다
3년 전
뚐양꿍
어려졌다
3년 전
밀키줭
냅다밀키꺼하기
이건바뀌어야했음
3년 전
엘
Goodbye Mike.
99년생은 개꿀이네요 년도가 곧 본인 만나이 ㅎ ㅎ
3년 전
누가바나
올해 한정 6/28 기준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만 그렇고 00이 생일 기준 년도가 자기 나이가 되네용
3년 전
忘憂森林
이건 근데 진짜로 바뀌는 게 맞음ㅋㅋㅋ...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다 만나이로 쓰는데 자기 소개할때만 만나이 아닌 걸 쓴다...그것도 우리나라만요....? why....? 나이가 어려지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안 헷갈려서 좋아요ㅋㅋㅋㅋㅋㅋ
3년 전
이동혁굴려
데굴데굴
생일 왜 지났지
3년 전
æ몽룡
우와 두살 어려졌다
3년 전
비화원
⚔️듀블안조아⚔️
긍데 이거 때문에 요새 누가 나이 물어보면 더 헷갈려요... 이전 나이 계산방식인지 햇수로만 따진 만나이인지 아니면 본문처럼 생일까지 따진 만 나이인지 ㅋㅋㅋㅋ 그래서 nn살이에요 nn년생이요! 하고 꼭 몇년생인지까지 붙여야 혼란이 안 생기더라고요 ^^...
3년 전
이하잉이하이이히이
올해 나이 앞자리 바뀌었던 분들 축하해요
3년 전
우댜댱
오예 다시 20대다^^
3년 전
infp
삼이육
옼케이 두번째 23살~
3년 전
굽네
고추바사삭 순살 마블링 소스
오예~
3년 전
米津玄師
달을 보고 있었어
그래봤자 앞자리는 안바뀌네ㅠ
3년 전
녜 알게쯥니다
다덜 몇살이에요하면 만나이로 얘기하는게 당연해지는 날이 얼렁 왔음 좋겠어욥ㅠㅠㅠㅠ
3년 전
애기앵두
뭐 저렇게 생일 지났네 안지났네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만나이를 계산하지? 오늘 날짜에서 생일뺀 앞두자리가 만나인데.
20230628-19990515=240113 고로 만 24세
20230628-19990906=239722 고로 만 23세
3년 전
물리쌤
23 2회차~ 진짜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3년 전
스마일쿠키
SVT
26살 가보자고
2년 전
짐승친구들
찌발럼아
21살 가보자고~
2년 전
송솔
한동안 몇살이세요? 이것보단 몇년생이세요? 이걸 많이 물어보지않을까요..? 일단 저부터.. 뭔가 만나이로 개정되니까 요상한느낌드네요 ㅋㅋㅋㅋ
2년 전
SSG랜더스 V6
그럼 이제 술 구매같은 것도 만 나이로 제한하는 건가요..?
2년 전
빼째론
제길 생일 지나썽
2년 전
T1 FAKER 이상혁
23살 가보자고
2년 전
오돌이
HARD많관부💎
일주일 반오십 행복하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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