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 유기 했는데 '살인 무죄' 판결

출처 :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 유기했는데 ‘살인 무죄’ (naver.com)

장애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까지 먹인 뒤 하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

대신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이 확정됐다.

이게 무죄...?

[타카스기 신스케]

😠

[자파케이크]

증거재판주의인데 증거가 법이고 나라인거 맞아요
이게 옳은거구요

[맑은 새벽]

증거가 법이고 나라인 게 당연한 거 아닌가...?

[150대장]

?? 감정이 법이고 나라여야 하는건가요?
그알보다는 법원이 믿을만 할거같은데

[카와]

열불 터지는 사건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증거가 법인게 당연한거죠..

[송도즈 sz]

증거가 법이고 나라가 아니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은데요...

[이준혁]

그럼 증거가 없는데 뭘 어떻게 판결이 났어야 하는거지...

[Jk7]

증거가 법인건 당연한건데요?

[닉네임추천좀해주세요]

?당연한 거죠

[아이스티2샷추가]

아니 사족 무슨 당연한 소리를...

[쳥샹]

이게 맞죠 법은 감성적으로 바라봐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미시경제학]

본문보고 이게뭐지 싶었는데 댓글들보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반열의 해탈]

그럼 킹리적갓심이 법이겠어요?

[기린이다]

참나

[야끼소바빵]

증거가 법이고 나라여야죠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나요?

[꺄어악]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죠...??

[하늘자리]

뭔 똥글이지 증거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거죠

[그래애]

아무튼 증거가 없지만 살인입니다 ^^ 이래야 맞음?ㅋㅋㅋㅋㅋㅋㅋㅋ 쓴이 글삭부탁

[V!XX]

살인이 무죄고 유기치사라잖아요….

[청설]

이게 유산 문제가 얽혀있어서 살인죄가 아니면 형이 상속은 받을수 있고 동생말고도 부모님도 돌아가신게 석연치 않은데다가 정황증거는 넘치는데 하필 씨씨티비 사각지대라 암튼 여러가지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쥬로미]

이은해씨는 증거가 있었나용 흠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