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건강보험도 각자도생의 시대가 오는구나

요약하면

4대보험 적용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은 건보료를 안 내지만 건강보험은 적용이 됨

건보료를 내는 자기 가족의 '피부양자' 가 되기 때문

근데 정부가 이 '피부양자 범위'를 대폭 줄이는 걸 검토 중임

최대 부양자 본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축소될 수 있는데,

이러면 부양자의 부모(대부분 고령층)와 성인 자녀(대학생 등)은 탈락되는 거임

근데 건보료 못 내면 어떻게 될까? 병원도 못 가나?

그건 아님. 진료비도 그대로 나올 거임.(30%)

대신 나머지 70%가 연체금과 함께 곧 청구될거임^^ 그것도 못 내면 어떻게 되냐고?

통장 재산 압류당하는 거지 뭐

https://dotface.kr/contents/healthcare2 건보료 안냈을때 설명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0519 뉴스기사 출처

[킹왕짱딸기마시멜로]

아직 연구단계지만 충격이네ㅛ

[에두윌]

머선일이고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레츠게리따피자]

그렇게 따지면 건강보험 자체도 없어져야할 제도라...
보편복지가 줄어들수록 약자부터 먼저 죽어나가게 되어 있음

[Abelia]

22

[닭꼬치치]

3..

[댕길이]

33 보편적 복지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를 못 하신 건지

[(☆´3｀)]

55

[혜브]

예?

[뿡뿡이냄시]

외국인이나 어떻게 좀 ..

[레츠게리따피자]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외국인은 2.5%고, 외국인에 대한 지출은 1.4% 뿐입니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외국인 대상 건보료는 매년 적자폭이 가파르게 줄어 작년 기준 흑자로 돌아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외국인 대상의 건강보험은 전체를 봤을 때 매우 미미한 규모고, 그마저도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자자나나가]

하지만중국은

[레츠게리따피자]

중국은 ㅎ... 할말하않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의 깽판질 감안했을 때 외국인 건보료는 현 수치보다 더 이득을 보고 있다는 거죠

[호루라리리]

외국인에 중국인은 포함 안된 수치일까요?

[레츠게리따피자]

호루라리리에게
중국인 포함해서 흑자입니다!
다만 중국인에서 건보료 손해를 많이 보는 건 사실이니 그 부분은 대책이 필요하죠

[.어서오슈.]

우리한테 왜그래ㅠ

[∞infinite]

....???

[귤쨈]

이게 의료 민영화지 다른 게 민영화람

[스물다섯 스물하나 네살차이]

저번에 인티에서 봤던 댓글 생각나네여, 애 없으면 나중에 건보 병원도 못갈거라 낳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래 댓글이 애가 보험이냐 막 그랬었고.. 없애네요?!

[아뭐내고]

검머외나 처리하라고
고위직 자식놈들 검머외 많아서 손 안 보는건거요?

[라드니크]

2222 진짜검머외들 해외 나갔다가 일시 납부하고 진료 받는다는데.. 예전에 본 유투버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네요

[찌찌야야슈슈]

해외영주권자인데 한국 갈때 보험 혜택 못 받아요 그냥 100프로 돈 내고 진료 받습니다 대부분이 저 같은 사람들이예요…

[비밀돼지파티]

222

[레츠게리따피자]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외국인은 2.5%고, 외국인에 대한 지출은 1.4% 뿐입니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외국인 대상 건보료는 매년 적자폭이 가파르게 줄어 작년 기준 흑자로 돌아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외국인 대상의 건강보험은 전체를 봤을 때 매우 미미한 규모고, 그마저도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터지고있는]

검머외라고 하셨지만 원댓은 외국인말고, 재외국민을 좀더 초점에 두신 뉘앙스같아요

[집가고싶다.....]

2

[Nickname149450034621383]

건강보험 재외국민의 자격관리는 외국인 자격관리에 준해서 보험료 부과합니다. 그래서 윗분의 외국인 설명이 맞아요.

[라드니크]

오! 위에 댓글 달았었는데 다시 확인해보게되네요! 감사합니다!

[더웨유아웨유아]

부모님은 왜빼요 울엄마아빠 소득도 별로 없는디 ㅠㅠ

[마토바 세이지]

오반디

[닉네임1692555329]

아니 그럼 일을 안 하면 건강보험도 적용 못 받는거네요. 받고싶으면 다른 사보험 손해보면서 들어야하고... 이런건 타겟층이 너무한데요. 청년층까지는 어찌어찌 해결해도 노년층은 어떡합니까.

[레츠게리따피자]

진짜 참담합니다... 일 못 하면 아파서도 안 되는 세상이라니

[NU'EST_LOΛE]

와..약자들은 어떻게사라고요

[쿠키헤이즐넛]

근데 손 봐야해요 ㅋㅋ 노인은 안내는데 당장 10년후만 봐도 일하는 인구는 최저인데 노인은 역대 최다라서 건강보험 붕괴하는건 시간문제임 이상태면

[레츠게리따피자]

약자를 죽이는 것보단 강력한 재분배 정책이라는 차선책도 있지요...

[쿠키헤이즐넛]

그것도 한계가 있죠 ㅋㅋㅋ.. 지금당장 내년부터 적자 시작인데 15년후엔 700조 넘게 찍힌답니다.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은 세금을 ...이건 세금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레츠게리따피자]

처음 듣는 소식이네요 관련 뉴스링크 알 수 있을까요?

[쿠키헤이즐넛]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21206/116871412/1

이상태로 가면 2040년엔 700조 2050년엔 2500조 ...적자

[레츠게리따피자]

쿠키헤이즐넛에게
해당 기사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인데 추정에 다소 억지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의료체계에 있다는 분석인데 해당 기사도 한번 읽어보세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892838.html
그는 "윤 정부가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이라는 추계는 26년까지 건강보험료 상한선 8%에 도달한 이후 2040년까지 보험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가설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71671.html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 과제는 △진료량을 늘려야 수익이 늘어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료 행위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 지급)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장성 △병상 공급 과잉 등을 꼽는다.

[이동민]

부모님들이 이제 노년층이 되면 건강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이실텐데요.

[펭귄빵]

검머외들 골라내는 돈이 더 드니까 안하는 건가요?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안하는 건가요?ㅋㅋ 외국인들이 정당하게 낸 돈 그 사람들이 기생충처럼 뽑아먹고 있는데 ㅋㅋㅋㅋㅋㅋ

[실카]

부모님은 왜..? 지금 6070년대생 은퇴하면 자녀들 앞으로 갈텐데 오..그러면 완전 일못하고 없이 아파서 은퇴한 사람은 병원비 엄청날듯

[I Think I]

이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Ryeon]

그놈의 검머외는 왜 제한을 안하나요? 검머외들 보면 징그럽게 주렁주렁 지 가족사촌친척 다 피부양자로 올려놨는데ㅋㅋㅋㅋㅋㅋ

[더워더워추워추워]

와 여기에 의료 민영화까지 되면 살발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리의힘]

자꾸 댓글에 검머외 얘기하면서 외국인부터 어떻게 좀 하라는 말 보이는데 작년(2022년)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년 연속 흑자였어요. 오히려 내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꾸준하게 적자였구요.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초코칩은촠촠해]

222

[파깅]

33

[onetoten]

건가

[회적색여우]

차라리 외국인들을 제외시키고 우리나라 국민이나 챙기라고요! 챙길건 다 챙기더만

[회적색여우]

그리고 조선족도

[치즈와플나라]

은퇴하면 그냥 죽어라는거지

[레드필]

외국에서도 dependant 개념은 존재합니다... ㅋㅋ 그냥 기준을 좀 낮추는 정도로 해야할거같긴해여. 딱 직계혈족 중에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라거나 지극히 낮은 사람으로요. 그리고 재산이 얼마이상 있으면 개별로 지역가입시키고 지역가입자 금액을 줄여야죠. 대부분 지역가입 금액이 직장에비해 두배니까 안하려는거니깐요.지역가입이면 그 해당 행정정부에서 절반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해야해요

[레드필]

프리랜서 개념우로 정말 많은 룹홀이 생기는데 그에대한 제한도 필요하고요. 분명 한국에서는 알바여도 4개월이상근무하면이엇나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 필수일텐데 그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난리들쓰거든요

[yes_smile]

그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지역가입 하면 되나요?

[주4일제 주세요]

이렇게 나올거면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충분히 보급을 하던지...

[너가나를보듯이]

2찍이 좋아하는 세상 노인들이 좋아하는 세상

[록산느의 탱고]

이런데도 노인들은 열심히 뽑아주지

[닭꼬치치]

2ㅋㅋㅋ

[이런것은처음이라]

참... 어쩌려고

[뮴뮴ㅁ]

아 걍 그냥 임기 동안 가만히 숨만 쉬다 내려가라고 그게 어렵냐고......

[히소카 모로]

어휴 그럼 보험료 내게 좋은 회사 많이 만들던가

[xhltkgkrhtlvek]

넹??

[추적 60인분]

미국은 기업이 직원들 보험을 챙겨서 저런말 하신거같아요

[Osaki Shotaro]

아픈데 돈 쓰면서까지 수명 늘리고 싶지 않으니까 걍 안락사 허용이나 해줬으면 좋겠다

[byby0213]

이거진심 찬성이네요ㅎ 살고싶어도 살수없게만드는데 국가에서 안락사라도 허락해줘서 죽는건 내맘대로 죽게라도해줬음 좋겠어요제발

[아아한잔주세요]

이게 무슨 또 죠

[라이어]

자녀까지는 그렇다 쳐도 부양자 부모는 지원해줘야하지 않나요

[78103_return]

아직 연구 단계예요. 연구한다구 무조건 시행하는거 아니구요. 연구직들이 이리저리 많은 연구 시행해봅니다. 과도한 여론 형성 같아요 ㅠ 장기요양보험쪽도 재정건전화위해 이런식으로 연구해보구요.

[레츠게리따피자]

여론 잠잠하면 저대로 진행시킬걸요...?

[78103_return]

연구 이후 검토 및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피부양자 범위 조정 등등 뭐 하나 시행하려면 10년도 더 걸릴때 파다합니다.. 뇌피셜이라고 할까봐 .. 건보 직원입니다..ㅠ

[레츠게리따피자]

결국 진행은 된다는 것이고 중간에 취소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저희같은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여론형성밖엔 없네요

[78103_return]

그 연구 한다구 모든게 진행되는게 아니구요. 내부에서도 저 연구건은 반대여론이 많아요. 근데 아직 왈가왈부할 단계가 아니라.. 어찌되었든 최종적으로 완성된 연구(물론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연구도 많습니다..)가 시행되는것이긴해여.. 근데 뭐 댓글에서 말씀주신거처럼 여론형성이 연구중단에 도움이 된다면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근데 뉴스만 보면 지금 당장 시행될 정책처럼 보여 댓글 적어보았습니다.

[추적 60인분]

78103_return에게
여론이 안좋아야 연구도 접는거니까요… 사람들이 관심 갖고 반대해야해요

[하얀쥐]

여론 형성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하던 것, 추진 중이던 정책도 언론에 알려지고 여론 안좋아져 급 선회한 사례 많아요

[라바이하미장]

이미 약자복지 서민복지 많이 줄였는데요?

[십이야]

보건행정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ㅋㅋㅋ 생각만해봐도 대참사네요ㅎ 지금처럼 경제가 내려앉은 시기엔 평범한 사람들은 죽으라는 얘기로 들리죠

[새옹지마]

걍 가난하면 죽게 되는거구... 그럴수록 절도 등의 범죄는 늘어가는거죠 뭐... ㅠ

[sldmxm]

헐

[닉네임1630117191]

직업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추적 60인분]

이거 국민들이 랄지 해야되요 그래야 아..^^* 미안 안할게 이러고 맘

[추적 60인분]

얘네 맨날 뻑하면 던져봤다가 반응 별로면 수그리고 이런거 특기자나여…

[밤송팽]

기사화가 됐다는건 어느정도 마무리 순이고 여론 맛보기용으로 흘리는거아닌가요? 근데 고령의 부모님들 건보료 어떡하라고 저래요 하 진짜!! 환장하겠네요

[단말마]

4대보험 미가입자도 지역가입자로 등록되면 건보료를 따로 내는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해서 지역가입자로 편입시키겠단 의도같아요. 현재는 제 기억에 연봉 1200이었던가...1400이었던가...한 달에 백 조금 넘게 벌면 지역가입자가 됐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아니 고작 이거 벌었다고 탈락??수준이라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 또 성인이면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부양자 자격 탈락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전,월세 기준 금액으로 건보료가 책정돼요. 이건 제가 직접 누가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월세냄??하고 보험공단에 따져봐서 압니다. 덕분에 저 대학생 때도 피부양자 탈락해서 월 12만원 넘게 냈었어요.

+댓글보니까 그럼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어쩌란 거냐 하시길래 추가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등록하고(살고 계시는 지역의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매달 기본 보험료(아마 2만원 미만일 거예요) 내시면 됩니다.

물론 의료보험이 여러가지로 따져보고 손질해야 하는 제도라는 점은 저도 인정하지만 복지제도인 이상 피해보는 소외계층은 없어야 할 것 같네요.

[djdhhe]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살아도 피부양자 가능한데요..? 대학생, 백수일 때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단말마]

그럼 댓 다신 분이 사셨다는 부모님 명의의 집이 기준을 안 넘은 거예요. 해당 부동산의 가격(매매 전세 월세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보 직원분과 통화했을 때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서 부과된 거라고 하셨어요)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djdhhe]

찾아보니 집이 18억은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꽤 비싼집에 사시네요..! 일반적인 기준은 아닌거 같으니 댓글 수정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얌쿠]

부모님 집에서 살았다가 건강보험료에 재산금액이 나와서 문의했더니 그집이 4000만원 전세금으로 측정되어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부모님 집인데 왜 전세며 그 전세금은 누가 측정한거냐 했더니 공단기준이라더군요 집이 18억아니어도(매매가 약 2억이었으며 18억 넘는집이 전세가 4000일 가능성은 없으니) 부모님집을 전세잡아 내 재산으로 넣습니다

[선선해용]

나이든 부모마저 대상에서 제외하면 어떡하자고

[저 R 없어요]

아 그냥 조용히 술만 퍼마시다가 내려가는 게 그렇게 어렵냐

[뜨차]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텐데 내가 노인이 됐을 때는 어떡하지 막막하긴 함... 세금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생산성은 당연히 떨어질 테고... 돈없이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싶진 않은데

[명창 강아지]

나이 든 부모님들은 점차 경제력을 잃으실 텐데 그걸 제외하면... 당장 저희 부모님만 해도 농업에 종사하셔서 내 밑으로 되었는데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지...

[Peter Packer]

어느 정권이든 솔직히 내가 먹고사는건 비슷했는데 이번 정권은 타격이 너무 커요

[초코쉬폰케잌]

😢

[빛나고있어]

헐..나는 곧 퇴사하고..부모님은 정년인데..동생밑으러 못들어가는건가..ㅠㅠ

[나는 김성규]

부정으로 혜택받으려는 사람들이 못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항상 힘든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게 만드네요..

[Classic]

서민들만 죽어나가는구나

[삐약제형]

나라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고있는건지..

[터지고있는]

전 외국인은 국내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중국적에 미국에만 살다가 한국입국해서 어쩌구 그런 케이스를 손봤으면 좋겠어요

[뤼튼]

근데 어쩔 수 없는게 건강보험은 우리나라가 국가 경제성장, 적절한 인구 증가, 노인인구 사망나이 를 다 고려해서 만든건데 지금은 출산률 0.7에 노인인구 사망연령도 높아져서 유지하기 힘든 모델이라 어쩔 수 없죠. 원래 고쳤어야하는건데 지지율떨어진다고 안하니 어쩔 수 없죠.

[나지금트렁크팬티입고있지]

하...

[키킄키크]

아니 부모님은 대체 왜.. 지들은 돈 펑펑 쓰면서 서민들 복지만 줄여대는 거 극혐이다 진짜

[구름낭랑]

제정신인가!?!?!?!?

[구스베리시나몬요거트]

개빡치네

[슈우룩]

해외 순방에 대통령실 이전에 오염수 홍보까지 얼마를 썼는데 정작 아끼려는건ㅎㅎ 나가죽으세요 ㅈㅂ

[의지짖]

외국인이나 줄이지..

[킴볶밥]

망했네요

[달콤만두]

아프면 그냥 안락사 시켜주쇼

[건잉]

어쩔 수가 없어요 노인인구는 많은데 의사들 인건비는 치솟고..

[sssoo]

평소엔 뭐 삭감한다하면 욕부터 하고 보는데 이건 마냥 비냥할순 없네요.. 안타깝긴하지만..

[팜하니사랑단]

에휴

[딸기마카룽]

안돼 제발 ... 왜이럼 ㅠㅠ

[비트를비틀즈]

나라에 돈이 없나보다... 진짜 나라가 영끌 처하고 있네 누.구.덕.분.에 !!!!!!!!!!!!!!!!!!!!

[qazxswedc]

한계소득세율 추가 개설에 법인세는 안그래도 싼 나라가 더 깎아주고 일반 시민들이 나라에 내는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혜택은 점점 줄고ㅋㅋㅋㅋㅋ 요즘 동기들 다 해외취업이나 해외석박사 준비해서 정착하려고 하던데 저도 다시 나가야 할까봐요ㅋㅋㅋㅋ 낸 돈이 만족스럽게 쓰였던 적이라곤 구 단위가 최대임

[앨리]

내수도 없고 일자리도 점점 없어지는데 각자도생의 시대

[최애닉네임보면친추합니다]

헐...

[수학만든사람]

피부양자 인정을 무임승차 라고 정의내리는 거 자체가 충격이네요 이런 부정적 언어로…하.. 착잡하다 정말

[Newyorker]

이렇게 되도 지역가입자로 바뀌는거 아닌가

[맛있는초밥]

미친 건가 진짜 나라 하나하나 말아먹고 있네 윤 미이

[눈이와]

??????도럿냐

[dkssud9]

다들 진심이신가.. 그럼 현재 조단위로 적자가 나고있는 건보를 어떻게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어차피 진짜 가난하신 분들은 저소득계층으로 지원 받으시면 당연히 건보 안내실텐데..
인티는 주로 젊은 세대가 많을텐데 본인들 세대 나이들면 연금 고갈에 지금 건보 적자에 0.6명 출산율로 인한 세금 부지 다 떠안게 될텐데 연금받는 세대 걱정할 여력도 있고 다들 착하네...😅

[축빠]

선동꾼과 거기에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이죠뭐

[쳥샹]

취업 일자리나 많이 쳐 만들던가

[리쨩]

와 ㅋㅋㅋ 이게 민영화지

[귀여워도너무귀여워]

진짜 노답

[#CallingYou]

아 이럴 거면 안락사 합법이나 하라고~~

[솜사탕블라스트]

김 씨는 고시원과 함께 근처 2층짜리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김 씨의 자산 규모는 100억 원대에 달하지만 한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5만 2천원에 불과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활용해 자신에게 낮은 월급을 주고 소득 최하위군 직장 가입자가 된 겁니다.

서울 광진구의 80대 박 모씨도 40억 원대 자산을 갖고 있지만 한 공업사의 직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공업사의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사무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솜사탕블라스트]

https://naver.me/xQ8NDUAH

이런 사람들이랑 46억 횡령하고 튄 건보공단 직원만 잡아도 재정 건정성 나아질듯

[로운컵]

출생하면 바보되는 나라

[짜글쓰]

건보료는.. 낼 수 있는 수준에서 보통 측정됩니다. 저게 시행될 즈음이면 소득재산없는 사람은 월 2만원정도 청구되겠군용.

[아틴]

진짜 내 건강도 챙기기 힘든데 애 낳으면 바보되겠네

[사랑한다악]

왜 스스로가 약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걸까.. 선동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은 돈 많아서 좋겠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