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임신시킨 42살 사랑하니까 무죄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의 2017년 무죄판결

사유 : 사랑하니까 무죄

[샤이니는 사랑입니다]

??????

[나미]

와 진짜

[잭스패로]

그냥 정신병자같은디 미친건가

[라떼는 말이야]

역겨워

[임웅재]

아놔진짜개열받네

[애치6v6]

더러워

[마롱씨]

법리 이러고 있네ㅋㅋ더럽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dhsjkkl]

법대로 판단한거 맞고
대법관으로서 무죄판결 한게 아니라
무죄판결 ’확정‘한거에요
한국은 3심제로 앞의 1,2심을 사실심이라고 해서 1,2심에서만 증거를 낼 수 있고
상고심(3심)에서은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법률 적용 등 잘못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판단하는거구요

저도 1찍은 법조인인데
지금 야당들도 대법원 판결의 의미나 저 당시 법률 뻔히 알면서 ‘사랑해서 무죄’ 이런식으로 프레이밍하고 청문회 공격 자료로 하는게 환멸나네요;

[하늘애]

그럼 사랑해서 무죄가 아니면 왜 무제가 나온건가요?

[@j.m]

사랑해서 무죄라는 헤드라인은 프레이밍이라고 치고 그렇다면 뭐 때문에 왜 무죄가 나온건지 대강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행위능력도 없는 미성년자 그것도 14세.. 14세인데.. 법리대로라고 쳐도 일단 이건 상식에 너무 반하는지라 어떻게 무죄가 나온건지 법조인이 아닌 저로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 대강이라도 설명을 듣고 싶어요..

[BIock B(블락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2020년에 개정되었는데 기존법이 만13세미만이 기준이여서 그런거 같아요. 사건은 2017년이고요

[@j.m]

저는 16세 미만이 기준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2020년에 개정되었던 것이고 이전에는 13세 미만이었군요. 이해됐습니다. 당시 개정전 법리 +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님을 고려하면 판결이 이해가 가네요. 이전 1,2심 사실심에서 왜 무죄로 판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고 너무도 화나지만요ㅠㅠ

[입금완료]

우웩 사랑같은 소리하네

[호박여]

법이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사랑 어쩌구 말했으면 안 되죠 그것도 판사가

[대퓨님]

청소년 보호할 생각이 없나

[푸레엔]

1987년 판결이면 하....그럴수도 라면서 어거지로리도 이해해보겠는데 2017년이라뇨

[동탄사람]

17년엔 성인이 14세와 성관계하는게 불법이 아니었나보죠?

[비투비 창섭]

놀고 자빠졌다

[방귀뿡]

장난똥때리나

[다비]

드러워죽겠네 진짜 짤라라

[인플룽]

미

[혬닝이]

ㅋㅋㅋㅋ 응 니 자식도 당하면 사랑하니 결혼하십쇼 해주세요

[정택운 (LEO)]

사랑하면 살인하고 감금하고 다 해도 됨? 뭐라는 거야

[muung]

지 딸에 대입해도 저런 말이 나올까?

[수정이ㅇ_ㅇ]

와 세상에나....

[토끼같은 너]

기획사대표면 연습생 상대로 그런거임?ㅠㅠ
가스라이팅을 얼마나 해댔으면ㅜㅠ 합의해줘서 무죄도 나온거같은데 이건 합의했더라도 처벌 제대로 해야지 중학생인데ㅠㅠ

[내머리에도청장치]

본인도 30살 많은 사람한테 강간당해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

[With You]

우웩이다 걍 다 죽었으면

[태버]

저분 예전에 재심사건에서 억울하게 누명쓴 분들 위해서 직권심문해서 판결 뒤바꾼 판사 아닌가요? 그때 보고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는데... 내막은 모르지만 뭔 이런 판결이...

[복구]

미친거야?

[라면땅콩]

C..바...ㄹ... 사랑하면 뭐든 오케이인가...
욕만 나와서 뭐라 할말이 없다

[Carpe diem_]

에...?? 실화?? 진짜 한숨만 나온다

[BIock B(블락비)]

저 40세 아저씨 욕하는건 이해가는데 왜 판사를 욕하는지 모르겠네요. 미성년자이제강간은 2020년에 개정되었고 그 전에는 만13세미만이 기준이었어요.
그 당시에 강제나 협박등의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무죄를 주는건 어쩔 수 없는거지. 판사가 무슨 대리만족받았거나 노망나서 무죄를 준거라고 조롱하는건 너무 심한거같네요

[톴]

?

[adt]

ai판사가 필요함

[민윤기슙기]

진짜 노답이다

[내가누구?]

??

[오늘도산뜻]

본인도 똑같이 사랑이라는 이유를 대고 당해보세요~^^

[제스프리 골드키위]

법치주의 원칙대로 무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

[반큐리어]

사랑했다면 꿈 많은 소녀를 쾌락때문에 인생 구렁텅이에 빠뜨릴생각은 안할거 같은데

[dkaleifufns]

와 미성년자의제강간 개정 전 판결이구나 식겁했네...... 아니 그래도 에반데

[이파리망구]

법개정이 그때 안되었기때문에 무죄가 나올수는 있어도 사랑이라고 표현은 왜하는건지..ㅋㅋㅋ

[로우니아기]

? ㅎ

[로우니아기]

하 ㅎ

[RYU JE HONG]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사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epler452-B]

상식적으로 저 분이 범죄자 편들고 싶어서 그런거겠어요?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거지 감정으로 판결내리면 그게 판사에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독일, 일본 법조계에서는 미국같은 사법시스템 별로 인정 안 해요

[아기]

웩

[스파클링]

??????????????????????????????????????????/

[ssd]

저런사람이 대법원장 후보???

[쿠로-미]

미친 ㅅㄱ

[윤기꼬]

...?

[빛처럼밝게솔처럼푸르게]

뭔... 여기 욕해도 되나요?

[바다우유]

사랑하니까 무죄가 아니라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무죄라고 ...
니 자식 논리는 진짜 깝깝하네

[ha haha 무]

사랑하니까 무죄라고 법원이 땅땅해줬으니 이제 아재들 신나서 더 들이대겠네ㅋㅋㅋㅋㅋ 아 동의하면 막 건들어도 된다고^^

[으으이]

근데 왜 의도적으로 안 좋게 보이게끔 쓴 거임? 왜 선동함?
'사랑하니까' 라는 걸 언뜻 들으면 42살 쪽이 사랑하니까 라는 황당한 이유로 들리는데, 그걸 노리지 않으면 안될 글이었음? 보통 이런 경우에 이유로 대는 건 '합의에 의한 관계여서' 라고 하는 게 보통임
(저 케이스에 엮인 사람들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이 글 올린 사람을 욕하는 거임)

[오락가락끼리까락]

?????????????????????

[오락가락끼리까락]

뭔가 했더니 저 판결 내릴땐 처벌할 근거가 없었군요
판사를 욕할게 아니라 그동안의 국회의원들 욕을 해야할 듯

[아르카디아]

하...

[파자마 곰돌]

할말돈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