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육비 줘야 하는 이유 설득해 봐라"… '배드파더스' 유죄에 당당해진 '나쁜 아빠'

 

 

 

 

 

 

 

대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운영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신상공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나쁜 아빠'가 자녀 양육자에게 "이제 양육비를 줘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봐라"고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8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신모(32)씨는 4일 전 남편 이모(33)씨에게 "이제 내가 그쪽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봐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사 링크를 전달받았다.

해당 기사는 당일 오전 대법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61) 전 배드파더스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내용이다.

배드파더스는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의 얼굴, 이름, 주소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대법원은 해당 사이트의 신상 공개가 개인의 명예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사적 제재'로 판단하고 구본창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여성신문에 "구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것과 자기 자식에 대한 양육비를 주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황당하고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2017년 신씨와 이혼한 사업가 이씨는 2년간 2000여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9~2020년 배드파더스를 통해 사진, 이름, 주소 등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이씨는 공개 직후 밀린 양육비를 일괄 지급하며 신상을 비공개 처리했으나, 이후로도 "코인이 망했다", "사업이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며 양육비 지급을 미루곤 했다.

신씨에 따르면 이씨는 배드파더스 재등재 경고를 받고 나서야 다시 양육비를 지급했다. 2021년 이씨는 "이번에 배드파더스에 올라가면 개인파산하고 앞으로 절대 양육비 지급 않겠다. 어차피 죽는거 같이 죽자는 거냐"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신씨에 보냈다.

지난해 말에는 "이번에 이혼한 와이프에게 양육비 월 50만원씩 보내기로 협의했다" "이제 잃을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다. 현명한 판단하라"며 신씨에게 앞으로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만 보내겠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이름, 직업, 주소, 미지급액 등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자, 구 전 대표는 배드파더스의 역할을 다 했다고 판단, 같은 해 사이트를 폐쇄했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사이에서는 여가부의 신상공개가 미지급자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직업과 직장명 등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구 전 대표는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사이트를 개설,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적 제재를 받았으며 신상공개에 대한 경고를 받아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4일 대법원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구 전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촉구했을 뿐"이라며 "향후 사이트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벌금형을 감수하고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할지, 재판 과정의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포기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뚜벅이는오늘도걷는다]

참...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신상보호가 태어난
아이들의 생존권보다 중요하다니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

지 새끼인데 양육비를 지급안하겠다니......
저런것들도 결혼을 하는구나
역시 결혼 이란건 할때만 멀쩡하게 보이게 속이면 할수있나보네

[기본 닉네임]

저 뻔뻔한 문자 내용 봐라.. 싸지르기만 하고 책임은 안 질거면 왜 싸질렀누

[너먹나먹]

지 자식한테 주는 양육비지 전와이프한테 주는건가 진짜 양심도 머리도 없네

[나가세 렌]

😠

[건강이최고다]

니 새끼인데 양육비 줄 맘이 안 생기나?? 왜 사노 공기아깝다

[고양이는고양이고향인고양]

어차피 양육비 안줄거면 너도 파산이라도 해야지

[라이프애프터]

양육비 안줄거면 지가 데려다 키우지.
싸질러 놓고 하는거 없는새끼

[비밀이너무많은광이이]

저래놓고 혼자 늙으면 지 자식 찾겠지ㅋㅋㅋㅋ 애비로서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닉네임1618724684]

이래놓고 애를 놓으란다ㅋㅋ

[롸오]

사회가 책임을 안지니까 사적제재가 나오지

[WINTER 윈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양육비=양육자가 마음대로 쓰는 돈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ㅎㅎ 그래서 안주거나 원래 주기로한 양육비보다 덜 지급하거나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