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터졌다…"최소 23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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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서 약 20가구 세입자 보증금 발묶여

중국인 A씨 소유 다른 주택까지 포함하면 약 40가구 달해중국인 집주인이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명의 세입자 보증금 2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외국인 집주인이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건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가구주택 세입자 등에 따르면 세입자 A씨(35)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억3000만원 규모의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았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조처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확인해보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2021년 12월 준공해 2022년 3월부터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했다.

[별빛쏟아지는밤]

😠

[인간이 참 대단하지 않냐?]

😠

[찐사랑석진]

쟤네 중국인들 저렇게 우리나라 부동산 이용해서 돈 버는 방법 지들끼리 공유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부동산 관련해서 임차인 보호하는 방법좀 만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 에휴

[운난 케이스케]

222222 하..,,

[클쓰클쓰]

33333

[멍멍왈왈그루릉]

4444…

[민초는 사랑이야]

55

[제로베이스원_한빈]

66

[경블리]

777

[민윤기(1993.03.09.BTS)]

888

[미츠네_하쿠]

999

[츄잉]

좀 나가라 아득바득 기어들어와서 사는 거 혐오스러움

[Psyche_]

우리나라 땅을... 무슨 외국인이 갖는 게 어디 있냐고요

[회적색여우]

중국인들 부동산 막으면 안되나?

[닉넴쓰]

세계적으로 봤을때
요즘 우리나라에서만 자꾸 이런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는거라면
부동산법이나 정책문제 아닌가요
선거 눈치보느라 지들밥그릇챙기느라 미루지말고
부동산법들좀 깔끔하게 개혁했으면

[밍싱밍]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 밖에 없어서 그래요ㅠ

사실 부동산제도라기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사적으로 빌려주고
그 대신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의 사금융인거라

집주인이 안돌려주면 그만....

[닉넴쓰]

전세가 우리나라밖에 없는건 처음 안 사실이네요??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건지 궁금..

[파텍 필립]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불패라서 그래요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목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임차인은 원금회수를 보장받으면서도 중기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으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훨훨]

😠

[아침에비타민]

🫨

[멍멍왈왈그루릉]

전세사기 방지로 아주 확실한 제도 내놓은 국회위원 있으면 바로 당선될 듯…제바알 좀 만드세요 이상한 것들에 돈쓰지 마시구요ㅠ

[,^~^,]

중국인들이 땅이랑 집을 그렇게 산다는데 나중에 땅은 다 중국꺼 되고 한국인들은 다 세들어사는거아님? 불안해요 진짜

[뚜리래리]

전세사기때문에 lh sh 임대주택 청년유형 경쟁률도 너무 올랐어요

[제로베이스원_한빈]

22 작년에 sh 2순위 였는데 3순위ㅠㅠ

[하쿠도시]

ㅠㅠ

[삥윰]

호주가 중국인들한테 부동산 관련 제재 안하다가 호되게 당하고 그제서야 규제했는데 우리는 훨씬 이전부터 외국인들 부동산 매매에 대해 말이 나왔는데 왜 규제를 안하는 겁니까.

[안녕하시렵니까마귀?]

아오 중국인 규제 안하나

[닉네임뭐하지]

저런 사람들은 이제 전세불가하게 하고 법적으러 제제를 가해주세요 전세금 안돌려주면 집에서 못나가죠ㅜ 너무 억울하겠다.. 전세 무섭다

[요정 속에 갇힌 푼수]

중국인 규제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