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0월 16일 대구 계명대 간호학과 1학년 새내기였던 정은희 (당시 20세. 1979년생) 양은 대학 축제를 즐기며 술을 마심 밤 10시가 되자 정양은 술에 만취한 남자 친구와 함께 교문을 나서는데 정양 또한 이미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
이 모습을 학교 주변을 지나던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3인이 유심히 지켜보는데
대구 성서 공단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3인은 몹쓸 짓을 하기로 결심 만취한 남자는 길가에 눕혀놓고 정양만 따로 자신들이 출퇴근시 이용하는 자전거 뒷자리에 태움
1명은 자전거 핸들을 잡고 나머지 2명은 정양을 태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정양 어깨를 양쪽에서 붙잡으며 인근 구마 고속도로 (현. 중부내륙 고속도로) 굴다리 아래로 데려감
간호사를 꿈꿧던 정양은 스리랑카인 3명에 차례로 성폭행 이들은 정양이 갖고 있던 현금과 학생증을 빼앗아 도주했고 정양은 서둘러 현장에서 도망치다 구마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뛰어 넘어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시속 100km로 달려오던 23톤 트럭에 치여 사망
시신 훼손이 눈 뜨고 보기 힘들만큼 매우 참혹했다고 함 범행을 저지른 스리랑카인들은
다음날 태연하게 공장에 정상 출근했고 공장의 스리랑카 동료들에게한국 여대생을 강간한걸
무용담처럼 자랑삼아 떠벌리고 다님
TV에서 정양 사망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지만 한국어가 서툴렀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이 보도되고 있는 걸 몰랐음.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진 정양의 팬티에선 남성 정액 DNA가 검출됨
사건은 그렇게 15년 넘게 미제로 남게 되는데세월이 흘러 공범 2명은 2003년과 2005년 각각 불법 체류자로 적발 스리랑카로 추방되어 한국을 떠났고 나머지 1명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
한국 정착 국내에서 스리랑카 식품 수입 사업을 시작 그리고 사건은 뜻밖의 곳에서
실마리가 풀리는데
사건 발생 15년만인 2013년 팬티에 묻은 DNA 주인을 찾아낸 것 스리랑카 남성이 한국 여고생과 성매매 및 아동 성범죄 혐의로 DNA를 채취 당하면서 꼬리가 잡힌 것 하지만 일반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 했고
강도 + 강간은 공소시효가 15년 이었지만 스리랑카 인이 정양의 현금과 학생증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강도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함결국 사건 당시 한국 여대생을 강간했다며
공장에서 무용담처럼 떠드는걸 들었던 스리랑카 동료가 법정 증언 보복이 두려웠지만
가족과 교회 목사님과 상의한 끝에 증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 하지만 이것도 결국 법원에서 법적 증거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남자는 최종 무죄 공소시효가 지났다 뿐이지
그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명확했기 때문에 한국 검찰은 스리랑카의 강간죄 공소시효가
20년 인것을 확인 스리랑카 인의 범죄 사실을 근거로 본국으로 강제 추방 시킨 뒤스리랑카 법원에서 처벌받도록 유도 한국 검찰은 모든 증거를 스리랑카 검찰로 넘겼고결국 남자는 스리랑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복역하게 됨.
하지만......찾아보니
스리랑카서에서의 죄목은 '성취행죄' 기소
법무부 관계자는 “최종 기소 결정단계에서 한국 측은 주범에 대한 강간죄 기소를 요청했으나, 스리랑카 검찰은 K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성추행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 형법상 성추행 죄는 법정형 징역 5년 이하로 추행, 성희롱 등에 적용된다.
와..정준영 양심 어디에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