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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덕용ll조회 14514l 12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국가 비상금'인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관리는 그다음이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먼저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 사용해야 하는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예비비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지원 등 불요불급한 곳에 일단 사용한 후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 정부는 예비비를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 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502n01294?mid=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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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전
미친거죠 아주
1개월 전
💸세금 잘 날아가네
1개월 전
국민돈이 지돈인줄 알어
1개월 전
미친 다 물어내고 나가라 손해배상청구 소송 해라
청와대날려 바이든날려 국방부건물 날려

1개월 전
💸
1개월 전
돼지새끼가
1개월 전
Dylan O'Brien  Rhodes
😠
1개월 전
미친!!!!!!!!!!!!!!!!!!!! 혈세가 장난이야????????
1개월 전
?
1개월 전
와… 그냥 역대급 대통령이다란 말밖에 안나온다.. 그래서 알앤디 예산 삭감했냐?
1개월 전
탄핵감임
1개월 전
어휴
1개월 전
그것이 왜 비상인 것인가~_~
1개월 전
킹받아  KING
써야할 예산 다 삭감해놓고 겨우 저런 데에 썼구나 ㅋㅋㅋ 보수층인데 ㄹㅇ 국힘은 더이상 못뽑겠음
1개월 전
세금이 콸콸콸
1개월 전
에휴 어리석은
1개월 전
단월ㄷ 친일대통령 아웃
1개월 전
임기끝나면 다 토해내세요 손가락 좀 넣어드릴까?
1개월 전
에휴
1개월 전
진짜 욕나오네요. 그냥 당장 내려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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