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습니다 l 열기
원 + 원ll조회 6704l

https://naver.me/F3OnvIZz

'정자교 붕괴' 6·8급 구청 공무원이 책임?…전·현직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 면죄부 | 인스티즈

‘정자교 붕괴’ 6·8급 구청 공무원이 책임?…전·현직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 면죄부

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판단 구청 공무원 3명 사전구속영장, 점검업체 등 14명 불구속 송치 붕괴사고 1년, 법리 검토 수개월…“억울한 죽음” 처벌 아직 없어 “

n.news.naver.com




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판단
구청 공무원 3명 사전구속영장, 점검업체 등 14명 불구속 송치
붕괴사고 1년, 법리 검토 수개월…“억울한 죽음” 처벌 아직 없어
“지자체장들, 중대시민재해로 다루는 건 사실상 불가능” 얘기도

다리를 건너던 시민 2명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은 6급과 8급 담당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00만 가까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전·현직 성남시장 모두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이번 ‘무혐의’ 판단에 따라 일각에선 안전 관리와 관련한 최종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대시민재해로 다루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도의적’ 책임을 떠나 단체장들이 실무선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자교 붕괴' 6·8급 구청 공무원이 책임?…전·현직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 면죄부 | 인스티즈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시민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 온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대신 공무원 7명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10명 등 17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그동안 신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22명은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 중 직접적 책임을 물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공무원은 3명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으로 6급 2명, 8급 1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

추천

이런 글은 어떠세요?

 
😠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정보·기타 문열다가 치아 9개 날라간 사고영상234 S.COUPS.06.15 10:01105718 4
유머·감동 우리집 아파트 사람들 엘리베이터 절대 안기다려줌157 311324_return06.15 09:0598636 13
유머·감동 수능 올 4등급이면 공부 못한 건가요?.jpg147 탕탕후루루루06.15 16:3054458 1
이슈·소식 오늘 터진 아이돌 팬싸 보이콧사건146 He06.15 18:3466277 19
정보·기타 지드래곤: 제가 서바이벌프로 나가면 떨어질껄요?155 벚꽃이조아06.15 19:4552625 18
개인파산하면 받는 물건3 탐크류즈 05.30 01:47 6753 0
안맞으면 지루성 두피염 직행이라는 샴푸15 Jeddd 05.30 01:47 20511 1
번개장터에서 거래되는 의외의 물건2 더보이즈 상 05.30 01:42 4540 0
차홍식 예명 짓기1 wjjdkkdkrk 05.30 01:36 1613 0
현재 푸바오 있는 곳보다가 부럽다는 말 절로 나오는 판다 페이윈 환경2 맠맠잉 05.30 01:33 4784 2
육회보고 역하다던 외국인17 유난한도전 05.30 01:29 17426 0
자식들 팔에 문신 새긴 아빠3 Jeddd 05.30 01:25 5009 2
매출 4000억원 중견기업 회장의 하루 남준이는왜이 05.30 01:23 2665 0
근무시간에 누워있는 공무원 더보이즈 상 05.30 01:22 2834 1
3살밖에 안 된 네덜란드 첫판다, 중국반환 후 번식장에서 생활…1 311869_return 05.30 01:22 5229 1
아빠가 매일 일하러 가는 이유1 307869_return 05.30 01:16 2131 0
강형욱 여교 교사했으면 멘탈 탈탈 털렸을 듯192 비비의주인 05.30 01:16 93147 3
공복 유산소 2주차인데 살 안 빠진다는 물음에 대답하는 김수현6 05.30 01:16 9579 3
원룸 사기 당한 거 같음....8 태 리 05.30 01:11 15569 0
사회 생활 적응이 힘든 사람 특징.jpg8 유난한도전 05.30 01:01 7065 0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커피컵 뚜껑1 이등병의설움 05.30 00:58 3227 0
이태원 옆 보광동 명불허전 맛집 10 똥카 05.30 00:57 1515 3
나 카페 하는데 하이브 소속 가수 자컨 촬영하고 방영분 떴는데 개빡침6 유기현 (25) 05.30 00:57 8216 0
사흘 동안 여자친구 감금하고 폭행…교제폭력 20대 체포2 멍ㅇ멍이 소리 05.30 00:54 743 0
오트밀보다 맛 없기로 유명한 다이어트 간식...jpg5 307869_return 05.30 00:51 4495 0
전체 인기글 l 안내
6/16 2:56 ~ 6/16 2:58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