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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기로 한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돼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내놓았다. 정부가 ‘6세(만 5세) 조기 입학’을 추진하다가 논란 끝에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아 조기 입학이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제안이 나온 것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연은 최근 발간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연은 이 보고서에서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첫째 아이 출산, 난임 해결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예시 방안 중 하나로 ‘여아 조기 입학’을 내놓은 것이다. 여아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의 인과관계나 기대 효과 등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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