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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신장 질환을 앓는 8살짜리 자녀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아내 B씨(34)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지인(33)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지인(35)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부부는 자녀 C군(8)이 2022년 5월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양(4) 역시 방치하고, 중상해까지 입게 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들 부부는 C군과 D양을 포함해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하거나 폭행했다.
양육 환경도 매우 열약했는데, 방 안에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녀들의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부부는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도 즐겼다.
지자체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매월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유흥비로 탕진했고,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