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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장수인 기자 =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암구호(暗口號)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군 간부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군사Ⅲ급 기밀을 유출한 채무자들에게 3만% 이상의 연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이자율은 25%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은 군사기밀보호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A 씨(37)와 직원 B 씨(27)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인 A 씨 등은 군 간부 3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 41명에게 약 1억856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최대 연 이자율 3만416%를 적용해 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돈을 빌린 장교 등 군 간부 C 씨 등 3명은 인터넷 도박과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빚을 지자,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A 씨 등에게 암구호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 등 3명이 A 씨로부터 빌린 돈은 각각 100~200만원 상당이었다.
당초 A 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암구호 제공을 요청받은 군 간부는 10명이었지만, 그중 7명은 제안을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 씨 등이 대출 담보로 받은 군사기밀은 암구호뿐만 아니라 피아식별띠, 산악 기동훈련 계획 문서, 부대 조직배치도 등의 군 내부 지시 전파 공문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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