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또 '지방에 줄 돈'으로 메운다

◀ 앵 커 ▶
정부가 29조 원대 세수 결손을 또다시 지방에 주기로 했던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메우기로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부재원이 삭감되면서, 지방 재정에 누적되는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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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앙 정부가 감세를 해서 생긴 세수 결손을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에 덤터기를 씌우는.."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온 윤석열 정부.

[김아연 기자]
"그러나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재정 운용에 있어서, 오히려 지방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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