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예능 반응 안좋은 이유 jpg

 

 

 

 

 

 

 

 

 

 

 

한국 소년법상 9호 처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나오는걸까?

 

강력범죄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재범 위험성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개전의 정이 없거나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폭력 조직 연관

조직적 폭력 사건에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경우.

 

교화 불가 판정

보호관찰이나 단기 보호시설 송치(8호 처분)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절도나 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9호 처분까지는 이르지 않으며, 더 가벼운 처분(예: 5호, 6호)이 내려짐.

 

 

그렇다면 저기서 개전의 정이 없거나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는 무슨소리임?

 

 

1. 개전의 정이 없음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

처벌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음.

 

2. 사회에 중대한 위협

 

재범 위험이 크거나 범죄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

폭력성, 공격성이 강해 주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

조직적 범죄 연루 등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

요약하면, 반성 없이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큰 상태를 뜻함.

 

 

 

 

 

[앗ㅇㅡㅇ]

옛날에 송포유인가 그 프로그램 생각나네요.. 굳이 왜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난리인건지

[닉네임1482820476]

방송에서 범죄자 서사 만드는 걸 아직도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

[STARDUST 차성빈]

그래도 다른 참가자들은 간절해보이는 사람들도 있긴한데 몇몇 사연은 좀 문제가 되겠다 싶긴했어요...

[비싼볼펜]

범죄자라고 손가락질 하진않겠지만
그렇다고 저사람을 옹호할 수 있는건 아님

[b2a5]

범죄자가왜나오나요 ㅋㅋㅋ 기회는 방송이 아닌 개인적으로 주시길..

[재벌 2세]

ㄱㅎㅈ 생각하면..

[군대]

범죄자 안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