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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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예측 윤석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국민의힘 해체 이재명 생존하면 대통령된다

유시민의 예측 윤석열 사형이냐 무기징력역이냐 국민의힘 해체 이재명 생존하면 대통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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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일종의 아파트 게임 같은 것. 복불복이다. 어떤 판사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똑같은 사건도 180도 바뀐다. 지금 판사는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판사는 원래 직업이 그렇다. 네 명은 보수, 한 명은 진보다. 아파트 게임을 한다고 치면 확률 20%로 무죄, 확률 80%로 유죄다. 어디 걸리냐에 따른 아파트 게임이다. 그렇기에 검찰이 많은 기소를 하는 이유다. 조국, 이재명 기소도 마찬가지. 이것을 황새의 사냥법이라고 한다. 황새가 눈이 나쁘고 귀도 어두운데 이런 황새(검찰)가 사냥을 하는 것. 황새가 멸종할 뻔한 이유 중 하나가 눈이 어두워서 논바닥을 대충 쑤신다. 열 번 쪼아서 미꾸라지 한 마리 입에 들어오면 그날은 사냥 성공이다. 검찰이 수십 건을 기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어느 하나만 걸려도 이재명은 아웃이다. 그러니까 다섯 건을 기소해서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면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다섯 건을 기소한 것. 이게 우리나라 정치검사들의 수법이고 이것은 거의 대부분 매번 성공한다. 8대 2의 아파트 게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5건 기소에 3심까지 총 15번을 게임을 해서 15번을 다 이겨야지만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다. 검사들과 윤석열은 이 재판 게임을 너무 잘 안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기소를 계속하는 것. 핵심은 판사가 왕처럼 자기 맘대로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것을 간섭하면 사법 농단. 그 정글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행군하고 있는 것. 이거는 살아남으면 기적.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생존이 곧 승리인 싸움을 하고 있다. 생존하면 대통령 되는 것.

아묻따 지지도 좋지만 팩트 체크해서 더 공부하자 팩트로 고 팩트로 조지자!!! 재판에도 더 관심 가지자

곧 판결이 나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알아보자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첫 번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두 번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것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 두 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함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 내용은 ‘조작된 사진’에서 비롯됨

2021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고 김문기 씨 등 4명이 나온 사진을 올리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라는 게시물을 올림

그런데 해당 사진의 원본은 당시 출장을 함께 간 이재명 대표 일행 10명이 다 함께 찍은 사진임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박수영 의원이 사진을 조작해서 게시물을 올림

이재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수영 의원의 페이스북에 대해 이렇게 말함

이재명 대표는 사진을 설명한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죠?????????

그렇다 아무 문제 없는 사잔에 대한 설명임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음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 당선을 위해 고 김문기와 골프 친 사실을 부정한 것이라고 확장 해석하고 유죄로 판단함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확장해석은 금지임
진술에 대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

당연함 실체적으로든 법리적으로든 이재명 대표의 무죄는 명확함

2021년 10월 20일에 열린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 질문에 답했던 이재명 도지사의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것

이재명 대표는 국감 답변으로 전반부 설명에서 당시 성남시에 있던 다섯 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전체에 관하여 설명을 했고, 후반부 설명에서 그중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관하여 설명을 함

그런데 전반부 설명 때 말했던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변경을 요구받았다’와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를 재판부는 문제 삼은 것

맞음 백현동 사업과는 무관한 발언임

맞음 실제로 당시 성남시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음

국토부는 백현동 부지가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백현동 부지는 R&D부지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었음

그래서 국토부는 성남시에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4회 공문을 보내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음

성남시는 국토부의 요구를 들어주면 도시기본계획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한편 총리실은 2013년 3월 공문을 보내 국정과제와 정책 현안 과제 추진이 부진할 경우 인적 문책을 하겠다고 압박함

그러자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토부의 요구와 R&D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던 것

그리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담당 부서의 건의대로 어쩔 수 없이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던 것

맞음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를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압력과 국토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 명백함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님
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음

법리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 처벌함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는 국토부가 한 행위이고, 이재명 대표가 한 행위가 아님

판단이나 의견은 처벌하지 않음 ‘협박’이라는 말조차 이재명 대표의 ‘판단’, ‘의견’일 뿐임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음

에 의하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외에는 국감장의 답변은 처벌할 수 없음

이런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

그러므로 무죄가 확실함

2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