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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l조회 4873
이 글은 1년 전 (2025/3/13) 게시물이에요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계엄 선포되자 실무편람부터 살펴봄
그정도로 베이스가 되는 자료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이전까지 선포 절차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2023년!!!
합참 빼도록 수정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계엄 당시 모르고 있었다는 합참의장 주장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원래 절차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대통령 승인 뒤 국무회의 심의로 바꿔놓음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이미 대통령 승인했는데 뒷 과정은 형식적이라는 얘기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심지어 저렇게 바꿔놓고도 안지킴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국회에 알리는 절차도 바꿔놓음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2023년에 합참 빼고 계엄 가능하도록 절차 수정해놨던 윤석열 정부.jpg | 인스티즈



그리고 바꿔놓은 편람 비공개하고, 이전 매뉴얼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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