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형 또는 무기징역 확실”

“윤석열 대통령 사형 또는 무기징역 확실”

김영현 전 법제처장 “내란죄 명백... 박안수에겐 사형 선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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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전 법제처장 “내란죄 명백... 박안수에겐 사형 선고될 것”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김영현 전 법제처장이 밝혔다. 김 전 처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메디치미디어와의 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적용받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김 전 처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엔 약 3개월이 소요됐다. 김 전 처장은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관들도 간밤의 사태를 목격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헌재의 탄핵 심리가 끝난 뒤에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김 전 처장은 "정치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고 선거 일정을 통합해 정치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는 수괴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규정하며,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부과한다. 김 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군사반란죄 가담자인 계엄사령관 등 군 인사들 역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된다. 김 전 처장은 "하루빨리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야당이 협력해 탄핵을 추진한다면 윤 대통령의 임기는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전 처장은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