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단속국, 행정 실수로 엘살바도르 출신 합법 체류자 추방

보도에 따르면 10여 년 전 엘살바도르의 갱단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미국으로 넘어온 남성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2019년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미국의 이민 판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위를 부여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 5세 자녀와 함께 메릴랜드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ICE는 지난 3월 12일 "체류 신분이 변경됐다"면서 갱단 관련자로 그를 체포해 텍사스 구치소에 구금했고 사흘 뒤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그의 아내는 엘살바도르에 있는 중남미 최대 규모 수감 시설인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의 수감자들 사진이 실린 뉴스 기사에서 남편을 발견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가르시아가 이미 미국이 아닌 엘살바도르에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그의 송환을 명령할 수 없으며, 엘살바도르 정부가 그를 석방해 돌려보내도록 미국 정부가 강요할 수도 없다면서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04357

[지용이랑게임하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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