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는 죽어야 피해 인정하나”…불 질러 연인 살해 40대女, 항소심 ‘감형’에도 1심 징역 12년→항소심 10년…“정당방위 아냐…미필적 고의 참작” 여성단체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책임 물어…한국 사법시스템 한계” 9일 전주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현주건조물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