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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처분 인용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한덕수가 단지 알박기 인사로 엿을 못맥인걸 넘어서 국힘이 크게 위험해짐
그 이유를 알아보자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문형배 이미선 후임자는 이재명이 지명 예정
후임자 두명이 들어오면 진보4 중도2 보수3 구도가 됨.
이 구도에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좀만 지나면?
조희대 대법원장 2027년 6월 5일 70세 정년으로 인한 임기 종료
즉, 이재명 임기중 대법원장 임명 예정
김형두 2029년 3월30일 퇴임(대법원장 몫)
정정미 2029년 4월16일 퇴임(대법원장 몫)
정형식 2029년 12월17일 퇴임(대통령 몫)
2029년에 이재명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두명, 이재명이 한명을 지명 및 임명할 예정임.
그럼 이때 진보7 보수2
이후엔 어떠냐고?
김복형 2030년 9월 20일 퇴임(대법원장 몫)
이재명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김복형 후임을 지명하면?
진보8 보수1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계선 조한창 2030년 12월 31일 퇴임(국회 몫)
이 두 명의 후임자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선출한다면?
진보9
니네 버틸 자신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만기 근무시 10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