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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프 판문점선언 7주년 행사땜에
국회 방문해서 우원식 의장 만남
위수령이 몽데?
계엄령과 달리
국무회의 없어도 대통령이 무장군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제도
국회가 의결로 해제시킬 수도 없음
문재인 대통령이 위수령 폐지 안 했으면
12월 3일에 윤석열이
오세훈 박형준 김진태한테 전화해서
무장군인 전국에 다 깔리는 상황이었던 것임ㅠㅠㅠㅠㅠ
위수령은 해제권한 국회에 없음 ㅠㅠ
문프가 위수령 폐지한 건
저런 이유였고 ㅜㅜㅜ
공수처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실패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할 때도
반쪽짜리라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누더기법이라는 욕을 그렇게 먹었었지만
없는거보단 나았고
작지만 큰 한걸음이었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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