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경험 많은 변호사 "파기환송심 이렇게 빨리 하는 사례 본적 없어"

빨라야 1년 걸린다는 소송 경험 많은 변호사의 말..

그리고 단 9일만에 6만장이나 되는 기록들을 다 살펴봤다는 일반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듯한 상황...

이재명은 죄가 없다고 난 확신한다.

"내가 볼땐 이 일련의 일들 (계엄 등의 내란)이 서울대 사법고시 등을 거친,

한국 엘리트의 한계이자 종말이다. 마음이 어지럽다."

[baramyy.ek]

😠

[아이묭이아]

탄핵은 말이 되고?

[짬메]

ㅋㅋ

[Abelia]

😲

[julyber]

너무 되지 않나요?

[juvx]

내란견 등장 🚨🚨🚨

[온유와사랑]

네

[펩시제로제로]

그럼 내란을 일으켜놓고 탄핵 안되길 바랐어요?ㅋㅋㅋㅋ

[영원을 노래하는 뉴이스트]

그럼 계엄은 말이 되고?

[곰구마]

222ㅋㅋㅋㅋㅋ

[그아탱]

계엄의 끝이 탄핵이면 말이 너무 돼

[꺄르르릭]

계엄의 진짜 끝은 사형 내지 피살이지ㅋ

[꽝]

누가 계엄하래? 재판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최소한의 근거라도 들이밀고 말같은 비유를 해

[Hane]

발언영상이 명확. 발언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국토부 공문이 명확하게 존재. 이거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사안임

[새미소사]

여당야당 다싫다..제발 깨끗한 사람이 대통령하자..

[힝잉잉ㅠ]

"쿠데타 성공시키려고 동조한 놈들이나 민주당이나 다 싫다..제발 박정희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자.."

[펩시제로제로]

지난 대선때 똑같은 소리 하면서 윤석열 뽑은 결과 어떻게 됐죠?

[새미소사]

전 그분 뽑은적도없고 철저하게 싫어하는데.. 깨끗한사람 원한다고 말도못하나욤..

[힝잉잉ㅠ]

"하여간 저는 쿠데타 동조 정당이 해산되는 건 철저하게 싫어하는데..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싫네요.."

[크로크뉴슈]

양비론 해봤자 안먹히쥬?

[IlIliIIliII]

222 죄없는 사람이 되엇으면 좋겟음
전과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 싫듯이

[Team PLAVE]

우리 정의로운 대법관님들은 소설책 300페이지 기준 하루에 200권 읽기 삽 가능하시다네요~

[요구르트젤리]

하루에 한시간도 안자고 읽어도 열흘은 걸린다는데~

[아저남자친구있어요]

진짜 gpt로 읽었나

[vancor]

범죄자가 대통령 되려고하는 상황이 이례적이니까 이례적인 속도와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지. 보통 1심도 6개월 걸린다더니 1심을 2년을 끌었음 일반국민이었으면 진작 재판끝났다

[푸른바람소리]

나경원은?

[근기]

ㄹㅇ 하급심을 길게끌었으니 그에 상응해서 상급심은 빠르게 심리하는건데 이걸가지고 왜 뭐라하는지 몰겠음

[그아탱]

나경원 갖고 있는 당이 할 ㅋㅋㅋ

[새콩콩]

님아 아직 살아있는 경선 후보 김문수는 전과 7범입니다

[yunununy]

그니까 전과범은 국짐이든 민주든 다 후보에서 자진으로 나가야죠..... 김문수 전과범으로 조롱할수있는것도 내로남불 안하려면 내가 클린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지금 이걸 막겠다고 여기서 대통령의 사법특혜를 입법한다? 당장 주변국들 장기집권하는 정권들 썩은거 보면 여든 야든 골고루 해야됩니다(절대 민주잘못이라는거x 국짐이 잘해서 뽑혀야된다는것도x)
그러니 결국 언젠가는 정권이 넘어갈수있는것도 염두해둬야하는데, 당장 대통령 보호하자고 그런 법안 만들었다가 최악의 상황엔 나~중에라도 국짐에서 또 굥같은 사람이 또 나왔을때 이번에 추가될 사법특혜로 끌어내리기 더 힘들어진다는 뜻이라고요...... 정치권 쭉 보면 ㅇㅇ의 적은 본인 이라는 말이 있듯, 업보는 돌고 돌아요...
입법해서라도 막겠다는게 진짜 굉장히 위험한 일인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IlIliIIliII]

2222 이게 맞지

[꺄르르릭]

1심 왜 2년 걸렸는지 알긴 알아요?? ㅋㅋㅋㅋ 검사쪽이 데리고 온 증인이 40명이었어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조사하겠다고 시간 끈 쪽은 오히려 검사들이었다고 아ㅋㅋㅋㅋㅋ

[애오오오]

범죄자가 대통령되려하는게 이례적이요? 이명박 울겠네

[닝낭농]

파기환송심 판결문 보니까 이해되던데...
그리고 1심을 3년동안 끌었어서 애초에 항소심도 빨리 재판진행하려고 선고일정도 정해놓고 진행한거잖아요
3심은 어차피 법률심이고 1,2심만 사실심이라 3심에선 증거제출 과정같은 게 없어서 빠른 판단이 가능해요

[260509_return]

근데 절차를 안지키는게 말이 안됨. 심지어 2심판결문 읽지도 안고 판결을 내린다???

[IYM222314]

2찍들 발에 불떨어졌네
뇌구조가 단순해서
졸속으로 파기환송시키고 사법리스크 타령하면
먹힐줄알고 기세등등하게 난리쳤는데
오히려 역풍부는 모양새라 당황스럽쥬?
하긴 윤정부도 매번 그 꼬라지로 정부운영하다
착실하게 말아먹고 계엄비상버튼 누른건데
너네들 수준이 딱 그정도라는거야ㅋㅋㅋ

[닉넴뭐하지용]

2222

[띠이]

판결믄 보니까 유죄로 판결할수 있을거 같은데
죄를 들으니 이 정도 죄로 대통령 못하게 하는것도 웃긴듯

[가온누리다]

ㄹㅇ 노무현 대통령때 억지 탄핵 명분 보는줄…

[Jannah]

오늘 매불쇼 방송 보니,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형을 선고)을 하지 않은 이유가, 후보자 등록일 이후에 이재명을 날려야 민주당 대선주자를 뽑지 못하기 때문이라더군요.
등록일 전에 날리면 다른 대선주자로 대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알아야 할 게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2심의 형을 늘이거나 줄이는 건데, 2심에서는 형이 없이 무죄라 판단하였기 때문에, 늘이거나 줄일 형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실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절차나 법리를 따지지 않는 상황이니 무슨 일이 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논리가 1심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1심의 유죄판단을,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2심이 무죄 판단을 하였는데, 2심의 무죄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논리를
1심의 논리로 뭉뚱그려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단'을 근거를 들어 2심이 무죄 판단을 냈는데, 그걸 뒤집고 파기환송을 시킨 겁니다.
어이 없는 일은, 이번에 파기환송 찬성 명단에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단'을 하였던 그 대법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자기가 뒤집은 겁니다.

[킴볶밥]

어이없네요……

[渽民]

진짜…

[philo]

정리 감사해요. 대중은 아묻따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고 언론도 막혀있고. 너무 힘겹..

[차아]

9일만에 6만장 가량의 자료를 보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아무리 빠르게 재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해도 기록은 다 읽고 면밀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거 아님? 1심을 오래 끌었으니 2심을 그만큼 빨리 끝내야 한다는 말도 웃김 상식적인 속도여야 말이 되는거지 정작 법조계 사람들도 말이 안되는 재판이라고 하는데 무슨,,,

[260509_return]

7만장임

[가온누리다]

뇌에 chatgpt달려있나봐요

[자유로웡]

정치판이 개판 안보는게 상책

[블래키]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게 당연한거지 뭐

[하리하리호]

법률심이라 모든 사실관계 검토할 이유 x
법조계 타령할거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것도 법조계에서 괴리감 있다는 의견 나왔는데 그건 또 아닌거야? ㅋㅋㅋㅋ

[다만세]

그런 공정한 잣대 나경원이나 윤석열에게도 꼭 적용됐으면..

[하리하리호]

네 제발 윤석열 나경원 이재명 싸그리 잡아가주세요 ㅠㅠ

[다만세]

윽ㅋㅋㅋ

[지용이랑게임하지용]

조희대저 대법원장부터가 그전부터 돈처받고판결하던대뭐공정성이없음

[애오오오]

살면서 대법판결 이렇게 빨리 나오는거 처음봤잖아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번 들어가면 몇년은 썩는다던 대법원이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60509_return]

이상하다는 의견이 누가 말했죠. 애초에 죄도 아닌걸로 기소된 것 자체가 말이 많았음

[퓨퓨피]

이럴수록 점점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어떤나라가될까 궁금해지는걸

[캣냥이]

아직도 이재명 빠는 무뇌가 존재함?

[lassi]

근데 애초에 소송자료가 6만장이나 되는거도 일반적인건가... 소송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