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대선전 확정은 때려죽어도 불가능함

3줄 요약: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대선 전 확정 불가능
조희대가 미쳐서
본인이 소송우편 전달하고 당일선고해도 그러함
국힘은 그걸 알아서 자진사퇴하라고 하는거임
출마를 막을 수 없어서

[Jannah]

상고이유서 제출하는 20일을 줄일 수 있다고도 감안하고 대처해야죠.
말도 안 되는 법리 들이밀고, 대법원에 넘어가서 의원직 상실되고, 대통령 선거 치러지면 국민의 힘의 누군가가 대통령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법부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밝히면 뭐 하나요.

윤석열을 구속에서 풀어준 지귀연 판사와 상고 안 한 검찰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속일자를 날로 보지 않고 시간으로 본 지귀연 판사도 법적으로 말이 안 됐지만, 검찰이 상고만 했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윤석열이 밖에 나와서 보리밥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단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7만쪽의 정보를 바탕으로 파기환송의 근거를 마련 했어야 했는데, 물리적으로 그 많은 쪽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 상태에서 판단을 내렸다는 건,
파기환송 판단의 근거가 1심과 2심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파기환송을 미리 정하고 논리를 끼워 맞췄다는 말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미리미리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