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계 최초 4심제 추진.jp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07301?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7254?sid=100

[가리김]

😲

[킹받아]

독재는 윤석열이 한 게 독재고… 평범한 중도층인데 나쁘지 않아 보임

[복권1등 고고]

대법관들 4일만에 7만장 전부 검토 했다는거
증명해라ㅋㅋㅋㅋ

[Philip Levin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4심제 이러고 있네ㅋㅋㅋㅋㅋ

[도 복순]

나라가 미쳐 돌아가노 4일간 7만장이나 해명해보시긔ㅜ

[여친여치니]

솔직히 민주당 심하네

[집에갈래요..]

4일간 7만장이더요~

[가리김]

3심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확정되고,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만 심리합니다.
뭐 2심 재판서류 7만페이지 분량 어쩌고 대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집에갈래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다는 건, 하급심의 사실판단에 '법리 오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대법원이 '사실 판단'의 정당성을 따져본 것입니다.

이건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확정된다"는 말과 충돌합니다.

2심 서류 대부분이 사실관계라고 해도,
대법원은 '그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판단됐는지'를 보려면 일부라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볼 이유가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법률심도 사실 판단의 법리 오류를 검토하려면 기록을 봅니다.

[Rct]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가능하다자나ㅋㅋㅋㅋㅋㅋㅋ

[새콩콩]

대법관 10명이 다 박범계인가요?ㅋㅋㅋㅋㅋ 그리고 사실상 이틀만에 본 거임 21일 전원합의체 배정 후 24일 심리 합의 후 선고 .. 박범계보다 빠르네요

[안냐세요]

호도하지 마세요, 1명이 모두를 대변하나요? 그리고 상황이 엄연히 다른데 물타지 마십시오. 절차 상의 엄연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6만쪽 넘는 재판기록을 그것도 1심 2심이 다르게 판결나왔는데 그거를 단 며칠만에보고 판단하는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게 어이가없네요

[IlIliIIliII]

박범계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가능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거죠ㅋㅋ

[비비디바비디부]

법원이 너무해서 민주당이 저러는 건 약과라고 생각함

[리아만티]

222222

[다시찾은무지개]

33

[쭈굴이]

4444

[ㄷrOiOJ트는ㄴH일부터☆]

555

[ㅇㅇㅇ ㅇㅇㅇ]

66

[다만세]

77

[라이언 고슬링]

이제 이판사판이지..뭐라도 해야함

[쇼타로lol]

로그 기록 증명해라 검토도 안하고 판결했으면 탄핵을 하든

[내쿼카석자]

4일간 7만장도 세계최초일 것 같은데 이건 왜 빼요

[가리김]

3심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확정되고,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만 심리함
뭐 2심 재판서류 7만페이지 분량 어쩌고 대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쿼카석자]

필요한 부분은 읽어야겠죠? 본인들 뇌피셜로 중요한 결정내리면 안되잖아요 7만장 중에서 본인들한테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읽고 판단하는 절차가 4일안에 끝날 수가 있나요? 이미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부분만 찾아서 바로 판결을 때린다면 모를까

[안냐세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다는 건, 하급심의 사실판단에 '법리 오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대법원이 '사실 판단'의 정당성을 따져본 것입니다.

이건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확정된다"는 말과 충돌합니다.

2심 서류 대부분이 사실관계라고 해도,
대법원은 '그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판단됐는지'를 보려면 일부라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볼 이유가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톰 리들]

그것도 다 억지로 껀덕지 잡아서 기소한 거더만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나경원 씨 재판은 언제 재개된답니까? 편파적 법 집행에 열 받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웃김

[Rct]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가능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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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쿼카석자]

위에 분은 수만페이지라는데요 두 분 입 제대로 맞추고 오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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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르릭]

국회가 대법원행정관한테 실제로 읽긴 읽었냐 고 질의했는데 대답 피함. 사람들이 읽을 수 있냐고 묻는 것은 속독능력을 묻는게 아니라 절차 정당성을 따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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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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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심이라도 재판기록을 다 보는 건 기본이에요ㅋㅋ;;

[꺄르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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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재판 받는데 판사가 재판기록도 안보고 9일만에 판결 내려도 넵 알겠습니다 할 겁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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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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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리해석 관련해서 말 많은 거 아시죠? 1심에서 유죄나온 이유를 2심에서 조목조목 따져가며 무죄 내린건데 대법원 판결문이 1심 유죄판결문이랑 판박이고 2심에서 다 반박한 내용들 또 들고 와서 지금 이난리 인 거에요. 며칠동안 6만 페이지? 읽을 수 있죠. 근데 9일동안 2번 심리하면서 의견합치,판결결정,판결문 작성까지 어떻게 다 할 껀데요ㅋㅋㅋ 결국 다 못해서 판결문 1심 베껴왔잖아요ㅋㅋㅋ

[꺄르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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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유죄내린 10명이 모은 다수의견이 23페이지이고, 반대한 2명의 반대의견이 48페이지에요... 유죄내린 이유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2배라고요 . 사람은 5배가 차이나는데.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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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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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페이지 다 동화 썼나요? 원래 판결문에 사회정서와 통념을 설명하며 사자성어나 고전 쓰는 경우 많아요. 찬성쪽은 인당 2페이지씩 밖에 안 썼으면서 정성이라도 보이지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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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르릭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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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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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 밖에 없는 내란죄의 혐의가 있는 윤석열은 이명박근혜와 달리 포토라인 한번 선 적 없고 공범자 김용현 재판도 비공개,

그러나 대권주자 이재명은 실시간 방송으로 선고 및 사상 초유의 9일 심리.

한쪽은 이례적인 황제재판으로 모든 편의를 봐주고 다른 한쪽은 이례적인 졸속재판으로 진행되는 현 사법부에 아무런 의심이 없는 거라면 할 말이 없네요. 우리나라 국민과 정치인이 정해진 법에 따르고 승복했다면 518운동도 6월 항쟁도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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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르릭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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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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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끈거 검사들이 끈 거에욬ㅋㅋ 검사들이 증인 40명이나 끌고와서 조사하겠다고 재판 한명한명씩 세웠다고요 통상적으로 1심 재판에 40명씩 안 데리고 오는데 ㅋㅋ 재판연기 시킬려고

그리고 정치인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처벌 성립한 경우는 기소된 경우 중에 3% 정도밖에 없고 이재명의 “협박당했다“와 비교도 안되는 허위사실 때문에 처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70-80 벌금형이지 이재명처럼 징역1년 나온 사람 단 한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랑 완벽하게 대응되는 선례인 기초단체장 허위사실유포 재판때 토론회말만으로는 유죄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선례가 있어서 2심이 무죄가 난 거고 다들 무죄라 생각한 거에요. 그때 무죄내린 대법원장 이번엔 유죄내려서 과거의 자기자신까지 부정한건 알고 말씀하시나?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되는데 사법부는 정의롭고 청렴하다고 생각하나요??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은 처음부터 재판 각하 당해서 조사 받은 적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지 대선패배한 이재명이 재판 받는 것은 이상하고 김만배를 모른다는 윤석열이 재판각하된게 이상한 거에요.

선거 이긴 윤석열은 무한특혜 패배한 이재명은 무한공격. 뭐 이래도 이해가 안가신다면 그냥 원래 그런 분이셨구나 생각하고 이제 답 안 달게요. 그쪽 사람들은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밀어도 이재명 감옥기야지!!! 라고 외치기만 하더라거요ㅋ 좋은 연휴 되세여

[안냐세요]

파라랑님은 박범계의원님이 대통령이신가봐요? 박범계의원님이 뭔데 법적 절차상의 문제를 괜찮다고 했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늘어지십니까?
그게 정말 본 사안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이 하신 말씀은 빼고 팩트만 가지고 논의해보시죠.
대법관님들 6만쪽 넘는 재판기록을 그것도 1심 2심이 다르게 판결나왔는데 그거를 단 며칠만에보고 판단하는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게 어이가없네요

[근기]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건 법치국가에서 당연한건데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을 가지고 왜 뭐라하는지 모르겠음

[근기]

무슨 없는 잘못 만들어서 재판한것도 아니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한참 예전부터 계속 말나오던건데 눈감고 귀막고 억지부리다가 이제 판결 나오니 4심제로 하겠다고? ㅋㅋㅋ어이없어서 말도 안나옴

[안냐세요]

대단하신 대법관님들 6만쪽 넘는 재판기록을 그것도 1심 2심이 다르게 판결나왔는데 그거를 단 며칠만에보고 판단하는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게 어이가없네

[근기]

지금 거론대는 사법리스크 대부분이 국힘에서 억지로 만든것도 아니고 지난 대선때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터진건데...애초에 지금 걸려있는 재판이 한두개가 아닌데 1심, 2심 수년간 지연된 상황에서 3심 결과 빨리나왔다고 발작하는게 정상인건지...

[훨훨]

ㅇㅈ

[참물티슈]

ㅇㅈ222

[스핑구수]

33

[촹바라기]

? 지난번 대선 당내 경선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대선 본선보다 각 당 경선이 더 꿀잼이네요

[드르릉]

이명박 박근혜 범죄 내용도 사실 당시 한나라당 내부 경선에서 먼저 나왔죠 ㅋㅋㅋ

[안냐세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불과 얼마 전 무죄 판결 후 전례없는 속도로 대통령 선거과정 방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뭐시 비정상입니까.
윤석열과 내란당 세력을 위한 결과 뒤집기와 속도와 절차가 비정상이자 거악 사법카르텔입니다.

[Rct]

44

[Mocca]

55

[IlIliIIliII]

666

[뚜비뽀]

극단적인 민주당 지지자 빼고는 저 행동을 아무도 이해 못하죠 세계 최초라는데도 이상하단 생각을 못하면 그냥 우기면 다되는줄 아는분들이겠죠 이렇게 결론 나기까지도 몇년이 걸렸는데 얼마나 더 질질 끌길 원하는건지 정신이 이상한거라 봅니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근기]

3심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확정되고,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만 심리함
뭐 2심 재판서류 7만페이지 분량 어쩌고 대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볼 이유가 없음
법리 해석에 대해서만 심리하니까 신속하게 결론이 나는게 당연한거고

[안냐세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다는 건, 하급심의 사실판단에 '법리 오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대법원이 '사실 판단'의 정당성을 따져본 것입니다.

이건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확정된다"는 말과 충돌합니다.

2심 서류 대부분이 사실관계라고 해도,
대법원은 '그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판단됐는지'를 보려면 일부라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볼 이유가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안냐세요]

불과 얼마 전 무죄 판결 후 전례없는 속도로 대통령 선거과정 방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뭐시 비정상입니까.
윤석열과 내란당 세력을 위한 결과 뒤집기와 속도와 절차가 비정상이자 거악 사법카르텔입니다.

[지탱]

여기서 죄를 지었다고 라는 부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 달지 마시죠 죄를 지은게 아니라 만든건데... 에혀......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됩니다 좀 찾아보세요 팩트를

[하이쨩]

;;

[밤을 앗아가는]

ㅋㅋㅋㅋㅋ

[ㅇㅅㅇ♥]

4심제는또 뭐…

[Natasha Lyonne]

이건 4심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물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포인트에 집중해야하는 게 맞다고 봄

[가리김]

3심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확정되고,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만 심리함
뭐 2심 재판서류 7만페이지 분량 어쩌고 대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안냐세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다는 건, 하급심의 사실판단에 '법리 오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대법원이 '사실 판단'의 정당성을 따져본 것입니다.

이건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확정된다"는 말과 충돌합니다.

2심 서류 대부분이 사실관계라고 해도,
대법원은 '그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판단됐는지'를 보려면 일부라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볼 이유가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ONF박민균]

사이언스 사이언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ONF박민균]

그리고 이재명 독재국가라고하는것도웃겨ㅠㅋㅋㅋㅋㅋㅋㅋㅋ사형 징역 탄핵 당한 내란당이 뭔 말이저렇게많아ㅜㅋ

[amvice]

독일에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세계 최초인거지..? 그리고 독일, 프랑스는 대법관 수가 120명이 넘고 미국, 일본은 대법관 수가 적어도 그만큼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가 적음. 우리나라는 연간 3-4만건이라는데 14명이 이렇게 많은 사건 수를 처리하기 힘드니까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함.

[역전성공]

222222

[안냐세요]

222222222

[IlIliIIliII]

근데 지금 이재명 재판 나오고 나서 늘리자고 하는게 웃기는 거죠ㅋㅋㅋ

[amvice]

제대로 기록을 다 읽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빠른 판결과 그 판결이 본인이 불과 6개월 전에 내렸던 판결의 내용을 뒤집은 것임에도(2심에서 해당 판례를 들어 판결문 작성) 이유를 판결문에 설명하지 않은 것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법원장이 사건의 중요성을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는 것은 해당 사안이 대선이 한 달 남은 시점의 주요 대선 후보의 사건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충분한 숙의와 전원합의체로 회부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논의의 시간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분의 대법관이 쓰신 판결문 소수의견에 나와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자 한다는 “인상”(대법관들도 이를 기준으로 유죄라고 하시니)을 받게 하였고 이에 국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인31521]

합리적이라니ㅋㅌㅌㄱㄱㅌㅋㄱㅋㅅㅅㅋㅋㅅㅋㅅㅋㅅㅋ 개웃김 ㅠ

[익인31521]

나베 빠루 재판이나 하시긔,,

[휴휴]

판결을 기록물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했다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봄.
대법원이 당당하면 7만 페이지를 4일만에 검토했다는 로그 기록 까면 될 일임

[가리김]

3심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확정되고,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만 심리함
뭐 2심 재판서류 7만페이지 분량 어쩌고 대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휴휴]

그러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위증한 거네요. 국회에서 전자문서로 모든 기록물을 대법관들이 봤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가 보군요.

[안냐세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다는 건, 하급심의 사실판단에 '법리 오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대법원이 '사실 판단'의 정당성을 따져본 것입니다.

이건 "사실관계는 하급심에서 확정된다"는 말과 충돌합니다.

2심 서류 대부분이 사실관계라고 해도,
대법원은 '그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판단됐는지'를 보려면 일부라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볼 이유가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Rct]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그정도 읽는거 가능하대ㅋㅋㅋㅋㅋㅋㅋ민주당 얘들은 맨날 예전발언으로 부메랑맞기 짱웃이네

[꺄르르릭]

국회가 대법원행정관한테 실제로 읽긴 읽었냐고 질의했는데 대답 피함. 사람들이 읽을 수 있냐고 묻는 것은 속독능력을 묻는게 아니라 절차 정당성을 따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Jannah]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면, 훗날 제 2의 이재명, 제 3의 이재명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법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요.

[스폰지밥밥]

ㅋㅋㅋ그동안 숨기느라 힘들었을듯 글쓴이

[꾸우웅]

다 됐고 선거나 합시다 누구든 뽑히겠지

[톰 리들]

법의 편파적 집행에 정녕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님이 편파적인 겁니다

[Rct]

극좌들이 아버지로 모신다는데 댓글보니 진짠가보네ㅋㅋㅋㅋ

[dkaleifufns]

법리만 검토하든 뭐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었고 그 사실에 기반해서 법 적용을 하는 거 아닌가요 법해석과 적용만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 필요없다는 건 뭔 소리......? 사실관계 배제하고 어케 법을 적용함 ㅋㅋㅋ 걍 사건 관계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겠다는 거임?

[파라랑]

솔직히 법원 존중안하는거 탄핵불복하던 사람들이랑 똑같아보여ㅋㅋㅋㅜ 극좌랑 극우는 거울이라더니 진짜 맞는듯..

[llboomll]

2222 윤석열 탄핵시키면 정의로운 재판부고 이재명 유죄주면 사법쿠테타냐고 ㅋㅋㅋ

[Rct]

333 너무 투명해서 개웃김

[꼴뚜기 왕자]

44서로 지들이 다르다 생각하지만 지들만 옳다고 생각하는게 똑같음

[거봐라]

5555

[짱구야 놀지말자]

66

[IlIliIIliII]

777 완전ㅋㅋ

[heyhi]

88 ㅋ

[그냥고양이입니다]

걍똑같죠~ 누구 하나 싸잡아 욕할게 아닙니딩

[안냐세요]

와 몰려와서 글쓰는거 너무 무섭네

대단하신 대법관님들 6만쪽 넘는 재판기록을 그것도 1심 2심이 다르게 판결나왔는데 그거를 단 며칠만에보고 판단하는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게 어이가없네

[IlIliIIliII]

여기가 민주당 게시판인가요?
뭘 몰려와요ㅋㅋㅋ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잇죠

[Rct]

222극좌들 몰려와서 전과5범(진) 사수하는거 개무서움

[블래키]

999 뭔 자랑이라고ㅋㅋㅋㅋㅋㅋ 열내는거 우스움 그냥

[음..]

10

[부리부리짱]

11ㅋㅋㅋ

[이윶]

12

[피를마시는새]

13

[flowerf]

14

[지탱]

애씁니다 애써...... 양비론 하는 사람이나 이쪽 사람이나.. 보면 구역질 나올듯

[고죠사토루]

22

[무어머엉]

비정상적인 법 진행과정에 대응하는 것인데..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물론 과하게 밀어주는 댓글 보면 저도 눈쌀 찌푸려지긴 하지만 잘 알아보고 판단들 하셨으면 좋겠네요

[ienstep]

행정부도 민주당이 가져가면 진지하게 1당 독재하겠다... 대통령을 민주당 외로 뽑아야하는데 인물 진짜 없네

[유에♡]

22

[현이]

33

[이윶]

44

[flowerf]

55

[방귀뀌지마는영어로돈까스]

66

[춘식쓰]

대법이 윤석열한테도 똑같이 적용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을거임
윤석열은 생방송도 안해 지하통로로 출입시켜줘
그러면서 이재명은 생방송때리고
사법부가 정말 법아래 공평하다면 공평하게 했으면 될텐데 지금 전혀 공평하게하고 있지 않음

[상ㅋ]

22 그것도 큰거같음 똑같은 잣대여여지 화가안나지 명태균,장모 김건희 관련 발언 허위사실공표인데도 기소조차도안되고 이재명은 낙선자인데 이례적으로 기소되서 여기까지오고..
공평하지가않잖아 법이.
나경원만해도 법인카드로 주유비 8천만원
원희룡 식사비 1억원
기소조차안하잖앜ㅋㅋ
김햬경은 8만원으로 100번넘게 압수수색하는데. 쟤네는 같은 잣대로해보면 살아남을사람없음.
그리고 하필 파기환송날 한덕수 사퇴선언하고
이게우연으로 보이겠나 진짜 ㅋㅋ

[바라고바라는]

ㅇㅈ 딱 이 포인트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거임

[고기동 얼음박치기]

대법원 판결이 9일만에 난 게 이상하다고 말하는건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한테는 유죄주면 맞는거고 이재명한테 유죄주면 이상하다고 말한다고 몰아가는 게 논점 흐리기 같음

이건 “적법한 절차를 거쳤냐?”의 문제임
통상 대법원 판결이 1년만에 나도 빨리 진행됐다고 하는데 9일만에 전원합의체 재판 결과가 난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음. 그럼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친건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님?

[없어]

장난하나 진짜 한쪽이라도 멀쩡해야지
요즘 재판이 얼마나 밀리는지 앎?
유명한 사건 아니면
공소장 송달 후 공판 기일지정 자체도 1년 가까이 걸림
이게 얼마나 피 말리는데 4심 ㅋㅋㅋ

이번 판결 중요하고 주목되는 사건이라는 거 감안해도 정말 말도 안되게 빠른 거 맞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지들 입맞게만 법 만드네

연금 합의는 아주 여야가 사이가 좋드만

[XOFL]

🤦‍♀️

[Mocca]

네 진짜 ㅋㅋㅋㅋ 공산국가로 가는구나

[278538_return]

윤석열 이재명 이케햇는지 보면 알지ㅋㅋㅋㅋ ㅋㅎ

[philo]

윤석열이 독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우기네요.

[맛있는더치]

민주주의는 아주 개나 줘버리는구나 ㅋㅋㅋㅋ

[허SoulG]

양적이고 뭐고 다른걸 떠나서, 국민의힘에서도 강조한 633 원칙보다도 빠르게 나온것 치고는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치고는 너무나 허술했다는 점은 사실이지요. 야당 정치인이 뭐라했다는 전형적인 메신저 오류고, 팩트는 이례적으로 빨랐고, 그에 뒷받침될만한 논거를 1심 논지에서 가져왔고, 무엇보다 판결 요지가 임명자의 성향에 극히 갈렸단거니까요. 전 대법원 직선제 에바라 생각했는데, 그 필요성을 알려준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하다 싶기도 하더라구요.

[쩝쩝 박사]

대법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이제 국민들이 대법원 판결을 100%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니 뭐 자업자득 그렇게 헌재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더니 꼴 좋다

[화요67]

진심 헌재에서 4심 해야함... 사법개혁 ㄱㄱ

[블래키]

나라를 공산당으로 만드려는 사람인데 당연 유죄받고 처벌 받아야죠~

[qlcqkddnf]

"결론 먼저 내리고 논리 끼워 맞추기"의 광경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다니 ㅋㅋㅋ

[ㅇㅇㅇ ㅇㅇㅇ]

(내용 없음)

[깡영현]

대법관 늘리는 게 왜 독재국가 발상인지

[현이]

대법관 늘리는게 독재국가 발상이 아니라 재판결과 마음에 안든다고 사법부 무시하는꼴이 독재국가 발상인거지 민주당 마음에 안든다고 입법부 무시하는 윤석열이랑 꼴이 똑같음

[IlIliIIliII]

아예 10심제 고고

[뽀야미얌냐미]

ㄹㅇ로다가 공산국가를 바라는 그들ㅋㅋ..

[숲튽훈]

양심에 손을얹고 이건 좀 아닌거같음... 윤석열이 저 랄 했으면 진짜 패죽이고싶었을거같음

[카레만두]

진짜 사이비신도 보는 느낌임
윤석열 탄핵때는 정당한 판결이고 옳은 사법부인데
이재명 유죄 인정하니까 이젠 법원도 개혁해야 한다? 논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지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맞추는 모습이 참..

[water006]

윤석열 탄핵은 헌재 말하시는건가요? 헌재는 사법부가 아닌데요

[현이]

헌재도 사법부입니다

[현이]

근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부가 아니면 입법부나 행정부란 뜻인데 진짜 지능이 낮으신가요?

[water006]

어머 죄송합니다 사법부 맞습니다 제가 저때 새벽에 잠시 미쳤었나봅니다 강학상 사법부 맞아요 권력 견제 다이어그램 떠올려서 저런 헛소리를 써둔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멍게]

음....

[다만세]

왜 선거개입을 하는거지.. 대법에서 정해준 후보가 대통령되는거라면 선거권은 무슨 소용이지..? 대한민국맞는건가..

[현이]

이게 왜 선거개입이죠? 애초에 리스크 있는 후보 대선후보로 내세운건 민주당이고 법원이 후보 교체할 시간도 배려해서 일찍 판결 내렸잖아요?

[이윶]

뭔소리래 얘는...

[캣냥이]

선거권 없죠? 이런 애랑 같은 한표면 진짜. ㅋㅋ

[다만세]

엥??

[moreandmore]

ㅋㅋ..역풍불만함

[피를마시는새]

이걸보고도 뽑힌다면...우리나라 걱정되네요

[역전성공]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대법원 판결인데 그게 무엇이든 존중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구름위의 판검사들 법복입은 귀족들의 지지기반인거임 그어떤 판사의 판결도 적법한 절차라는 게있고 그게 위반되면 문제인거임
대법원 판결이면 무조건 존중해라? 그럼 여태 수많은 국가적 사법살인(인혁당 사건 등등)은 왜 문제가 되는거죠? 부당한 판결에 분노하고 거리에나와서 시위하는모든사람들이 국가적 사법권력에 불복종하는 불량시민인가? 재벌총수를 비롯한 전직 판검사들은 모두 대형법인쓰고 전관예우받아서 무죄받고 집유받고 집가지만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님은 직업을 잃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한계임 법복입은 이들의 판단이 늘 어디로 기울어져있는지 뻔히 알면서 그래도 중립을 지킬랭ㅜㅠ 대법판결이면 따라야지 하는 사람들은 그말을 기억하셈 기계적 중립은 악의편이라는 걸 당장 계엄한 윤석열은 왜 풀려나서 거리를 활보하는데 여즉 검찰은항고할 생각조차 안하고 법원은 그걸왜또 인정하는지

추가로 덧붙이자면 정치 선진국인 독일에선 이미 국가의 대법판결에 이의를 가진이들은 헌재에 재심리 청구할수 있음 왜냐면 그들은 나치시절에 카를 슈미트를 비롯한 법비놈들이 법을 편파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교묘하게 해석해서 국가를 좀먹는질 겪어봤거든

[신 신 유]

망했네 진짜… 제대로된 민주주의는 이제 볼 수 없겠지..

[비나비]

재판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대법원이 스스로 좌초했다고 생각함. 무엇보다 2심에서 판결의 근거로 삼은 판례가 대법원 판례임. 그런데 대법원은 자기가 내린 판결을 뒤집어서 파기환송하면서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줌. 이전부터 쌓아온 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불을 지폈다.

[주리아리]

윤석열 재판도 결국 대법 갈텐데 그 때도 이렇게 신속한 모습 보여주길 ^^

[n7l-ㄱ]

저거 로그기록 저것도 저렇게 전자로 전환한게 어느 대통령님이 하신거더라 크👍👍

[방귀뀌지마는영어로돈까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