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전자기록 로그 제출 요구해야 하는 이유 🤔

신의 속독 능력을 가져서

인쇄는 못 했지만 전자기록 70,000여 쪽

3일만에 다 읽었다는데





그 읽은 전자기록 로그도

당연히 보여 줄 수 있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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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전자정부법상 행정 기관에 속함

로그 없을 수가 없음

[Jannah]

그리고 소부(기존 대법원 심리)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이유가, 소부에서는 4명 전원 법관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배당 받은 4명 중 한 명이 이번에 반대의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소부에서 의견일치가 안 될 때 전원합의체로 의견을 조율하는 순선데, 소부 심리 건너 뛰고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 후,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하였습니다.

위에 말한 소부 의견일치가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후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의견일치 안 될 때,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을 해야 하는 건데, 먼저 심리 지정을 한 겁니다.

판결에 중대한 흠 (절차에 하자)이 있으면, 그 흠으로 판결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판결무효소송의 조건이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가만히]

진짜 제정신이아니다 국민을 버러지로 보나. 눈치조차 보지않는 저런짓을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