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안 읽어도 된다

[어부바오]

천대엽:???

[별빛쏟아지는밤]

😠

[너가나를보듯이]

다 읽어야 한다며? 말바꾸네

[Cher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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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동두교동]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합니다 4.22 오전에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에서 소부 회부로 번복되어있으나 여기서 대법원장이 2시간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당일 1차 심리가 진행되었다는건 이는 절차적 불안정성을 들어내고 또한 내부적 정치적 판단 또는 외부개입 의혹이 유발됩니다 대법원사건의 회부결정은 논의와 결정에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며 통상 며칠 내지 수주의 시간을 요하나 2시간만에 소부 회부를 취소하고 사전기록 검토, 변론 준비 시간없이 당일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소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인 만큼 절차적 투명성과 방어권 보장이 필수였음에도 보장되지않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 결정을 존중해야하나요??

[한교동두교동]

지금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데 어느 부분에서 사법부가 입법부 눈치를 보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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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동두교동]

해외사시는 분이 국내사정도 잘모르시면서 지금 이렇게 댓글을 다신 모습은 상당히 경솔하셨다고 생각듭니다 로스쿨생이시면 다양한 기사와 뉴스를 통해 쟁점에 맞게 판단하셨어야죠ㅎㅎ 저는 국내에 있어서 외국판결에대해 왈가왈부 안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정과 내막이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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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크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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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대놓고 대권주자 한명 담글려고 사법부가 먼저 정치적 판결로 선빵때린건데 양비론으로 사법부 쉴드 치는거는 좀 아닌것 같아요. 그래도 경솔했던건 인정하셨으니 다행이네요

[한교동두교동]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대법원이 법과 내규를 뮤시하고 판결의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채 언제는 읽었다 오늘은 또 안읽어도된다 말을 번복하는 상황인데 과연 국민들이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어떤 부분에서 신뢰해야하나요?? 박은정 의원이 말한것처럼 대법관들끼리 서로 말이라도 맞췄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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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동두교동]

ㅋㅋㅋㅋㅋ그래서 고법이 대선이후로 심리기일을 잡았군요 그리고 박범계도 수십만쪽을 일주일정도면 읽었는데 대법은 그걸 거의 하루만에 읽은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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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동두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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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요?? 그럼 대법관들은 어떤 요령일까요?? 사람마다 속독의 차이는 다른데 모든 대법관들이 똑같이 이틀이 걸렸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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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동두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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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이 물어봐야죠 그쪽이 박범계가 수십만쪽을 일주일에 읽었다면서요 저는 걔가 수십만쪽을 일주일만에 읽은거 지금 알았는데~ 그쪽이 원댓에 박범계 의원이 그럼 거짓말은 하는건가요? 라고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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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동두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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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요~ 저도 안 궁금해서^__^

[한교동두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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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교차 심하던데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석열 지지하느라 힘드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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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동두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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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말만 곧이 곧대로 믿으시지말고 뉴스나 기사 좀 읽으세요~ 박범계가 신도 아니고 자꾸 박범계만 부르짖으시네

[한교동두교동]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심리에 문제가 없고 절차도 정당했다면 왜 법원 내부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는걸까요?? 님이야말로 박범계 말만 믿지마시고 2찍이면 이만 물러나세요 아직도 계몽사상에 갇혀사시는게 불쌍하네요

[펩시제로제로]

자기도 말안되는거 아니까 박범계로 논점흐리기하는거죠ㅋㅋㅋ
사람은 이틀만에 6.8만장 못읽는게 팩트인데 '누구는 이랬다던데?' 이거는 그냥 말꼬리잡기일뿐 시시비비 가리는덴 관심이 없는거죠

[~~]

그렇게 존중을 해서 계엄을 함? ㅋㅋ

[여환웅🐯]

안 읽을거면 왜 쓰는데요..??? 지구야 미안해 하려고?

[Team PLAVE]

그렇게 졸속으로 재판하는거 다 알아버렸네..

[hjhhjh]

여태껏 편히 살아오신거 자랑하는거야 뭐야

[복권1등 고고]

그럼 평소에 일반 국민들 재판할때도
저 따위로 했다는거네

[Smile]

5공화국 때나 가능했던 걸 자꾸 하냐

[초록네모]

으음

[리버피닉스]

으이그 으이그!!

[진잔자라잔]

그럼 안 읽고 어떻게 판결해요..?

[Stingray]

그럼 천대엽이 위증했다는 말이네? ^^

[뭇별]

공부를 헛으로 했나 정신차려 이양반들아

[숭밍]

아니 대체 기록을 안 읽고 판결을 어떻게 하나??

[미지니선]

뭔소리야 ㅋㅋㅋㅋ

[어두운바다의등불이되어]

뭐라는거 이전 재판 기록을 안읽고 어케 판결하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헛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 국민이 진심 불쌍함

[hidesnow]

관심법으로 판결하냐? 궁예임?

[세일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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