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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각각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사법부와 사정 기관 개편안
내용도 포함이 됐다.
이 후보는 검찰 권한 축소와 대법관 증원을,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해 발표했다.
| 이 글은 10개월 전 (2025/5/17)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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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각각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사법부와 사정 기관 개편안 내용도 포함이 됐다.
이 후보는 검찰 권한 축소와 대법관 증원을,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해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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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벅 3040만 다닌대 1020은 스벅안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