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7월 1일~2일 뉴스공장, 홍사훈쇼, 이이제이, 각종 페이스북 게시글 보면서 정리한 생각)
1. 윤 안 묻은 검사가 없다.
2019년 7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고 2025년 4월 파면되기까지 만 5년 가까이 윤석열이 검찰 권력을 휘어 잡았다.
기간이 긴 만큼, '윤석열이 묻지 않은' 검사가 없다.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은 이미 좌천되거나 옷 벗고 나간 경우가 많다.
2. 그렇다면 윤이 묻지 않은 사람은 개혁적, 충성적인 사람일거라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가장 앞장서서 '검찰 개혁'을 외치던 검사 윤석열에게 당했는데?
'윤 묻지 않은' 사람은 의지만으로 능력이 있으리라고, 개혁적이라고, 충성적일거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3. 그러면 본능과 능력을 믿는다.
검찰이 잘 하던 거. 권력에 편승하기, 라인타서 내가 살아남기. 그리고 진짜 실무 능력.
늘공인 그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리더의 능력이고, 이재명은 이미 성남시장 때부터 그 능력을 증명해 왔다.
이재명은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죄악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조율을 한다.
계곡 사업 정비 때 그러했고, 부동산 투기 과열 해소를 부동산 정책으로만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주식 시장 활성화로 찾는 것도 같은 결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재명은 인간의 선의를 믿지 않고, 권력을 탐하고, 인정받아 성공하고자 하는 본능을 믿는다.
사람은 배신하기 쉬워도,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은 어렵다.
4. 공무원을 '윤 묻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그것이 정치 보복이다.
승진 욕심이 있는 공무원은 정치색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은 자신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고, 능력 위주로 통합 정치를 할 것임을 꾸준히 공언한 사람이다.
또한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증명할 것'임을 자신있게 말하던 정치인이다.
이는 말뿐인 자신감이 아니라, 이미 행정가로써 증명한 사안이다.
그는 이미 보수 정권에서나 진보 정권에서나 늘공인 이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배치하여 성과를 냈던 정치인이다.
쉽게 말해,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기회주의자 늘공' 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이재명이 계속 증명해 온 리더십이다.
당연히 우려의 시선 나올 수 있고, 나도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점점 사용하는 언어가 과격해지고 있다. 오히려 친윤 검사에게 보복을 당했던 이들이, 자신의 사적 보복 심리로 검찰 인사를 비토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렇게 정부를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비판적 의견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토하는 이들의 의견에도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5. 민정수석, 차관 등 우려가 많은 보직은 '대통령이 혼자 경질할 수 있는'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치한 자리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언제든 경질할 수 있다.
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민정수석, 차관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았나?
아직까지도 내란에 관여된 전 정부 장관들 이름도 다 외우지 못 하는 게 현실인데...
6. 개혁은 국회가 한다.
입법부가 법으로 권력을 분리하고, 행정부가 권력을 재분배하고 중수철을 신설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친윤 검사들이 뭘 할 수 있지?
윤석열이 묻었다 한들, 이제는 윤석열이 완전히 권력을 잃어 자기 보신조차 못하고 구속될까 덜덜 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윤 묻은 검사들이 뭘 할 수 있지?
대통령이 경질할 수 있는 이들은 자르면 되고, 검사 징계법이 통과되었으니 법무부장관이 징계하면 된다.
지금 경계해야 할 건 '과거에 윤 묻은'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조직적 움직임' 을 보이려는 이들이다.
7. 개혁은 입법과 기관 신설만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부작용 없이 유지되어야만 성공이라 할 수 있다.
검사들은 이미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
앞에서 우려한 단체 행동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 현실적으로 윤 묻은 검사를 다 내칠 수 있는가? 늘공을 다 없앨 수 있는가?
- 경험치가 부족한 신입 혹은 능력을 검증할 수 없는 이들에게 '우리 편'이라며 자리를 주는 것은 괜찮다는 건가? 이미 당해본 사안인데.
- 개혁은 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빼앗는 것. 당연히 모든 검사가 싫어한다.
우리가 항상 되뇌이는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는 말을 상기하라.
그 모든 검사를 악마화하고 낙인찍는 행위에는 반작용이 없겠는가?
- 그들이 맘먹고 정부에 보복하기 위해, 검수원복을 위해 '부작용을 만들어 낸다'면? 사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당장 시원하게 즈려밟는데 성공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검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나도 검찰개혁에 부정적이지만, 세상이 변했다. 흐름에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 고 주장하는 완충제 역할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말 나오는 걸 감수한 인사를 감행했을 것이고, 또 그 때문에 경질할 수 있는 자리에 둔 것이다.
검사들이 '기소청 중수청으로 분리되도 내 자리는 있겠는데?' 하고 개혁의 흐름에 반발하지 않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당장 코앞의 강경한 개혁을 원하는 이들에겐 잠시 갑갑할지언정, 정치와 행정은 사이다로 흘러갈 수 없다.
살짝 휘어진 길로 가더라도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것이 보인다.
정말 철저하게 연구하고 계획되었기에 우리는 지난 며칠 설왕설래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 눈에 읽히는 수가 아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을 보고나서야 아 이런 계획이구나 할 수 있었으니까.
나는 그래서 이재명을 믿는다.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곳에 많이 옮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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