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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승소…"1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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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승소…"10만원씩 배상" | 인스티즈

"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승소…"10만원씩 배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시민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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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정신적 피해" 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승소…"10만원씩 배상"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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