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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서 판례가 바뀌는 방법4

l조회 11983
이 글은 10개월 전 (2025/7/29) 게시물이에요

대한민국 에서 판례가 바뀌는 방법 | 인스티즈
대표 사진
익인012345678910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한 시점 2007.5
그 전에 보이스피싱범들 구속된 사례도 있고 징역선고 판례도 있어요
10개월 전
대표 사진
새벽두시바람이부나요.
진자 판사님들 자기일이라고 생각하고 판결좀 햇으면...
10개월 전
대표 사진
KlKl  마녀 배달부
진짜 판사 되기전에 인턴기간 같은거 두면 좋겠어요 경찰 검찰 하는 일도 접해보고 피해자들이랑 직접 대면도 해보고 가해자들 벌 주고싶다 생각을 좀 하고나서 판사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법전만 외우지말고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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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모텔408호
그냥 빨리 AI 판사로 바꿔버리면 될일인데
기득권들이 그걸 놓을리가 없지...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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