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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때 ‘대통령 4년 연임’ 1차 개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위한 ‘단계적 개헌’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꼽은 가운데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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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시… 李정부 ‘단계적 개헌’ 시동
2028년 ‘국민기본권’ 등 담아 2차 개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위한 ‘단계적 개헌’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꼽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1차 개헌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기본권을 담은 2차 개헌을 추진하는 2단계 개헌 로드맵이 제시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4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한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하고, 그 후 국민기본권 등 복잡한 문제들을 논의해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추진될 1단계 개헌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등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028년 총선에선 국민 노동권, 행복권 등을 강화하는 2차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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